단통법 폐지,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 공개, 기대효과는?
최근에 전병헌 국회의원이 꽤나 반가운 법안 하나를 공개했다. 내용인즉슨 현재 시행중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단말기 유통 및 판매 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많은 전만들이 이동통신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근시안적 대처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묶여서 이동통신사에 의해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종류가 단말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는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하는데 자신의 의지가 100% 반영되지 못하는 ..
Review./Mobile Issue
2015. 1. 28.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