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기형적인 휴대폰 유통구조 바꿀까?
게임증독법부터 단말기 유통법까지 새로운 법안에 대한 논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 중 단말기 유통법은 정부부처와 제조사와의 치열한 장외논쟁까지 더해지면서 누구말이 맞고 누구말이 틀린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팍팍 담아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줄여서 단말기 유통법)을 들여다보자.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내세우는 가장 큰 목적은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휴대폰 유통구조는 대부분이 이통사에서 서비스가입과 단말기 유통을 함께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는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묶어서 선택해야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가입자유치(단말기 판매)를..
Review./Mobile Issue
2013. 11. 2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