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에서 다양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었고 10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단말기유통법이 정말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면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을까?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필자도 한 번 단말기유통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쳤을지 살펴봤다. 이 글을 쓰기 위한 통계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으며, 해석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다. 1. 가계 통신비 하락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 보급형 제품의 성장 단통법을 이야기 할 때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높아졌습니다. 2007년 이후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7%에서 6%로 떨어졌지만, 지출비용은 2011년 기준 평균 14만 2900원으로 다소 부담이 되는 수준입니다. 특히 4인 가족 모두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20만원이 넘는 돈이 통신비로 지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싼 요금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잊을만하면 언론에서는 비싼 요금이 문제라면서 기사를 쓰곤 합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은 표시는 안나지만 2007년 이후 인상 없이 통신비를 아주 조금씩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요금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면 문제의 원인을 항상 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