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를 무시하는 보조금규제, 그만해야!
지난 2월 11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1분정도 올라온 글을 통해 새벽에 동대문에 모여든 사람들은 헐값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장만할 수 있었다. 언론매체들은 이를 두고 2.11대란이라 부르며 소식을 전했다. 이에 그동안 보조금 문제로 이동통신사 규제를 고민하고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정지 쪽으로 가닥으로 잡고 영업정지 대상과 기간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이상한 점이 2가지 있다. 첫번째는 왜 많은 보조금은 지급해서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에 '대란'이라는 단어까지 쓸만한 일이냐 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방통위는 왜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두고 이를 넘으면 불법이라고 규제를 하는지이다. ▲ 211대란 관련사진 (출처 : 알수 없는 인터넷 게시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
Review./Mobile Issue
2014. 2. 2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