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전을 위한 서울시 정책, 여성안심특별시 3.0을 들여다본다.

여성안전을 위한 서울시 정책, 여성안심특별시 3.0을 들여다본다.

 

 2017년 3월 8일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에서는 세계여성의날을 맞이하여 '#이게 여성의 도시다'라는 작은 행사가 있었다.이 행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성안전에 대한 문제를 돌아보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안전 정책인 여성안심특별시 3.0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었던 의미있는 자리였다.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여성살인사건은 여성의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서울시 역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것인가에 많은 고민을 거듭했다. 사실 서울시는 강남역 사전 이전부터 여성안전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왔다. '여성안심특별시'로 이름 붙여진 정책을 통해서 이런저런 성과를 꾸준하게 만들었다. 안심이 앱 개발, 여성안심보안관 몰카 점검, 안심탭개,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여성안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런 활동이 대내외 인정을 받아 UN공공행정상을 13년과 15년에 각각 우수상과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남역 사건으로 여성혐오가 공론화되고,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이 피해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범죄가 급증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점점 쌓여갔다. 그래서 기존 여성안전 정책인 여성안심특별시 2.0을 좀더 보완하고 내실화한 여성안심특별시 3.0을 시민들에게 내놓았다.

 

 

 여성안심특별시 3.0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이날 행사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상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발표는 디지털 성폭력에 맞서다, 시민의 눈으로 포착한 불법성산업의 현주소, 여성에게 사이버스페이스는 전쟁터다, 몰래카메라가 숨을 틈 없는 도시를 위해 나서다의 4가제 주제가 있었는데, 하나 같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의미있는 내용들고 가득차 있었다. 일부 내용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선정성과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자리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의 슬픈 단면을 이정도로 보여주지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 전반 구석구석 자리잡고 있는 여성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게_여성의_자취방이다'라는 해시태그가 한 때 굉장히 이슈로 떠오른적이 있다. 지금도 SNS상에서 이 태그를 검색하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만큼 여성안전이 보장되지 못해서 여성들이 겪는 피해가 엄청난다는 것이다.

 

 

 이날 정말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기억에 가장 남았던 것은 디지털성폭력의 중복피해에 대한 내용이다. 디지털 성폭력은 모두가 예상하듯이 디지털 장비와 인터넷을 통해 발생하는 성폭력이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전현재 데이터 상대자이거나 직장동료라는 점이 충격적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가해자들에 의해서 끝나지 않는 중복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현행법상 처벌규정과 법 해석의 한계로 처벌이 쉽지 않고, 디지털성폭력 개념정의와 대응지침 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여성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여성안심특별시 3.0이 기존정책과 다른 점은 크게 4가지다. 첫 번째는 시민들이 정책을 만드는데 직접 참여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수립을 위해 전문가, 현장활동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했으며, 30회에 이르는 각종 회의를 거쳤다. 두 번째는 여성안심대책에 대한 사고의 틀을 바꿨다는 것이다. 기존정책이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기반중심 이었다면, 이번 3.0은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안전을 지향하는 가치중심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공공기간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유관기관, 민간기관과 함께하는 정책추진으로 실효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수립, 실행, 평가 과정을 시민이 함께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했는데, 단순하게 만드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이 추진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까지 모두 시민참여가 이루어지 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시민의 주도성을 높이고, 자율적인 사회운동으로의 확산을 이루고자 한다.

 

 

 여성안전을 위한 서울시의 여성안심특별시 3.0은 크게 3가지 추진방향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앞에 언급된 내용들로 위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평등서울, 존중서울, 안전서울이 그 방향이다. 평등서울은 학교, 일터, 일상에서 성평등의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서울시 내부부터 조직 및 법제를 정비히고 기반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부서별 성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고 남성 육아휴직 비율 확대,  정책 전 성인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환경조성에 나선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민간기업에까지 확산되도록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일ㆍ가족 양립 지원센터 운영, 민간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성평등 및 일ㆍ가족양립 문화 조성 교육 등을 실시한다. 그 밖에 SNS를 통한 성평등 공감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방면에서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다음 존중서울은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데이트 폭력과 디짙널 성범죄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수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원근거를 법제화하고 대응 메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며, 피해자에 대한 적극지원 지원사업을 펼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상담은 물론 법률ㆍ의료지원을 하고, 관련기관과 연계해서 온라인상 영상물 삭제지원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그 밖에 세대별 연령별로 시민인식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실시하고, 데이트폭력과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또한 여성안심스카우트 443명, 여성안심보안관 50명, 인터넷시민감시단 1,000명을 활용해서 데이트폭력ㆍ디지털성범죄 Zero화 캠페인을 실시한다. 

 

▲ 서울여성플라자에 만들어진 강남역 사건 기억ZONE

 

 마지막으로 안전서울은 여성안심특별시 2.0에서 추진하던 도시안전망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내실화를 기한다는 것이다. 안전서울을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기존 정책을 강화한다. 여성의 재난ㆍ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 취약자를 위한 핵심대응수칙 '재난 안전 10계명'을 제작 보급하고 재난대응 관련 유용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 24시 스마트 여성안심망 '안심이'확대를 위해 16년 4개 자치구에만 적용했던 서비스 범위를 17년 14개, 18년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사람ㆍ환경 안심망 운영을 내실화를 위해 여성안심보안관의 활동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안심귀가 지원 및 안심택배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범죄우려 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안심테마거리 7개소 조성, 여성안심 행복마을 29개소 선정, LED보안등 3,000개 교체, 범죄예방디자인(CPTED) 44개 지역 적용 사업을 진행한다.

 

▲ #이게_여성의_도시다 행사 현장 스케치 영상

 

 

 이번 행사에 참석하면서 든 생각은 도시의 안전을 논하는데 그 전제에 여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게_여성의_도시다 캠페인의 핵심은 '여성'이라는 단어가 '시민'으로 바뀌어서, 남성과 여성이 아닌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안전을 구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여구분없이 시민의 안전을 말할 수 있는 날이오기를 기대하면서, 서울시의 여성안심특별시 3.0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