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 25%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 노트8 & V30 언제사?

 요즘 스마트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삼성 갤럭시노트8과 LG V30이 차례대로 공개되었고, 9월 12일에는 아이폰8이 공개될 예정에 있다. 그리고 9월 15일부터는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높아지고, 10월 1일부터는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그래서 새로운 스마트폰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어느 시기에 구매해야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소비자들이 제법 많아서, 최대한 간단하게 선택약정할인 25%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정리한다.

1. 선택약정할인 25% 대상은?

 먼저 선택약정할인 25%가 9월 15일부터 시행되면 새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기존에 구매했던 소비자 중 공시지원금 수혜기간이나 선택약정할인 약정기간이 끝난 사람만 적용이 가능하다. 할인율이 25%로 상향되면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기존에 20%할인을 받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소급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어떤 사람들은 시위까지 하면서 일괄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먼저 20% 할인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동통신사와 소비자간에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를 두고 강제로 25% 소급 적용을 한다면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아무튼 그래서 스마트폰을 새로 구매하는 소비자나 어떤 약정도 걸려있지 않은 기존사용자는 선택약정할인 25% 대상이 된다.

2. 선택약정할인 25% 정말 유리한가?

 아무리 들어도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선택약정할인과 공시지원금 중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다. 결론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선택약정할인이 유리하다. 특히 이번에 25%로 할인율이 상향되면서 공시지원금 규모에 따라서 5~7만원대 사용자들도 선택약정할인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정리하면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 3사 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확인하면 되고, 선택약정할인은 '요금제 X 0.25 X 24'로 계산해서 공시지원금하고 비교하면 된다.

3. 보조금 상한제 폐지가 자유로운 보조금 지급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 소비자들이 선택약정할인 25%보다 더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보조금 상한제 폐지다. 어떤 이들은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것을 두고 단통법이 사라진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단통법의 여러가지 내용 중에 출시 15개월 미만 폰에 적용하던 33만원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된다고해서 보조금이 여기저기서 마구 풀려서 공짜폰을 쉽게 구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보조금 상한액은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에서 공시하는 공시지원금은 여전히 존재하고 전국 모든 매장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즉, A통신사에서 N단말기를 대상으로 공시지원금을 40만원 주고자 한다면 모든 구매 대상자에게 40만원 할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조금 규모가 지금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4. 보조금 상한제 폐지이후 전망

 현재 그 누구도 전망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10월 1일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것이다. 이미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간 상태에서 9월 21일 출시되는 갤럭시노트8이나 V30에 33만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이 책정될 일은 없을 것이다. 한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2017년에 출시된 스마트폰에 대한 공시지원금액 증가다. 기존에는 15개월이 지난 제품을 대상으로 보조금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구매하기에 조금 망설여지는 스마트폰의 공시지원금이 상승했다. 하지만 10월 이후에는 봄과 여름에 출시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공시지원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갤럭시S8이나 G6와 같은 프리미엄 폰은 그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중가형 라인업이나 저가형 라인업으로 출시된 제품들이 그 대상이 될 것 같다. 2017년 봄에 출시된 스마트폰들은 이번 가을에 출시되는 제품이 어느 정도 판매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8년 초에 공시지원금이 상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택약정할인 25%상향이나 보조금 상한제 폐지가 가을 신제품 구매시기를 결정하는데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