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조치인 이동통신3사의 순차적인 영업정지가 끝났지만 보조금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통3사의 영업정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한 통신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다른 2개의 통신사는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서 규정된 금액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실질적으로 방통위의 징계조치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채 부작용만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방통위는 영업정지간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추가적인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것으로 예상되는 징계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여가 잇을텐데, 과연 이런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통3사에 실질적인 징계를 하기위해서는 동시에 영업정지를 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것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기 힘들고 과징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기업으로 들어간 돈이 방통위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징계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방통위는 이런 실효성도 없는 징계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뭐지?하고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방통위라는 조직이 이동통신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가만있자니 국민들의 눈치가 보이고, 실효성있는 조치를 하자니 기업들의 눈치가 보여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는 과징금보과나 영업정지와 같은 징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보조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통3사에게 민감한 부분인 요금제인하,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유통의 완전한 분리 등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0명중 6~7명이 사용한다는 스마트폰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출고가 기준으로 고가의 전자제품입니다. 그렇다보니 이통사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자해서 비싼 스마트폰을 싸게 만들어서 고객을 유치하고 있고, 제조사들은 이통사들의 보조금에 의해서 제품이 잘 팔려나가니 출고가를 낮출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통사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한 보조금을 고객들의 주머니에서 끄집어내 회수하기 위해서 고가의 기본요금을 책정하고, 요금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보조금 지급하지마라!'와 같은 수박 겉 핧기 식이 아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보조금 문제는 지금보다 징계나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필자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통사에서 휴대폰을 유통시키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휴대폰도 다른 전자제품처럼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거나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하고, 이통사는 소비자가 구매한 단말기를 가지고오면 가입업무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조사들은 자신들이 만든 휴대폰을 많이 팔기위해서 지금보다 출고가를 낮출 것이고, 이통사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요금제를 조정하거나 다양한 혜택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통구조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 어렵다고 볼 때 차선책으로 강제적 힘에 의한 단말기 출고가인하, 통신요금인하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말기 출고가에 대한 거품은 60만원대 출시가 예상되는 넥서스4, 갤럭시팝, 갤럭시그랜드, 옵티머스 LTE3 등의 출고가를 보면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출고가가 낮아지게되면 이통사들은 할부원금을 낮추기위한 보조금 지급을 줄일 수 있고, 줄어든 보조금만큼 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단말기를 교체하는 소비자들에게만 들어가던 금전적인 이득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말기 제조사나 이통사 모두 이런 조치가 달갑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가지 조치가 순차적이 아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통위나 정부는 보조금에 대해 어떻게 징계할까 하는 고민만 할것이 아니라 단말기 출고가인하, 이동통신 요금인하와 같은 조치들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연구하고 기업들과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글이 괜찮았다면 로그인이 필요 없는 손가락 추천 부탁해요. *^^*

    Posted by 멀티라이프 (Ha Donghun)
    • 누리나래
      2013.03.14 07:08 신고

      정부나 방통위나 통신사나 막대한 보조금만 줄일수 잇어도 통신비 인하효과가 있을텐데 스마트 폰이 보급되면서 통신비 부담이 엄청 늘어가고 있습니다^^

      • jk
        2013.03.14 15:09

        보조금을 줄이면 이통사들 수익이 증가하는 효과만 있지

        통신비 인하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통사들이 자기네들 수익이 는다고 해서 통신비 깎아줄정도로 착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쩝..

        보조금은 늘리는게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그나마 더 이득일겁니다. 지금처럼 규제하는것보다는... 쩝..

    • jk
      2013.03.14 15:07

      비싼 통신요금문제는 실제로 통신요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통신요금은 걍 결과일 뿐이구요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님 글에서 지적했듯이 [너무나도 비싼 휴대폰 기계 가격]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휴대폰 기계 가격이 비싸기에 오랜기간 약정을 하고 약정을 하면 보조금을 줘서 요금을 깎아주는겁니다.

      만일 님 말대로 통신요금이 비싸서 문제가 된다면 그럼 님 주장대로
      단말기는 따로 사고 통신사들은 가입업무만 한다.. 이러면 통신비가 내려가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음.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단말기 가격은 여전히 비쌉니다.

      님 주장이 맞을려면 그럼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단말기의 가격이 저렴해야되요. 근데 오히려 더 비싸요.
      그렇기에 님 주장은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방법이 될수가 없습니다.

    • jk
      2013.03.14 15:08

      님 주장이나 제 주장이나 똑같이 근거로 드는게
      [휴대폰 기계 자체가 너무 비싸다]라는겁니다. 사실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실제로는 최신 기계 가격은 30만원정도밖에 안할겁니다. 근데 그 가격을 90만원대로 부풀리고는
      통신사에 30만원으로 납품하면서도 기계가격은 90만원으로 서류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는 부풀린 가격만큼 휴대폰 제조사에서 보조금을 뿌리는겁니다.
      90만원짜리를 마치 30만원으로 파는것처럼 휴대폰 제조사들이 사기를 치는거죠.

      그리고 여러 통신사들의 약정할인이들어가는겁니다.

      휴대폰 제조사 특히 삼성의 말도 안되는 가격정책이 바뀌지 않는한 통신요금은 변함없습니다.
      방통위에서 벌금때려야 하는건 삼성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되니까
      쓸데없이 통신사만 때려잡는거에효... 쩝..

      다시 말하지만 휴대폰 기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한 통신비는 절대 인하시킬수 없어요.
      통신비가 비싼이유가 바로 휴대폰 기계 가격이 말도 안되게 부풀려져 있어서 그런겁니다.

      • 멀티라이프
        2013.03.14 20:07 신고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좋은 의견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저 또한 단말기의 거품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함께 했지만 항상 가장 먼저 이야기한것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다시한번 장문의 좋은댓글에 감사드립니다.

    • 하모니
      2013.03.14 16:23

      해법이 너무 단순하네요.
      닥치고 싸게 팔아라
      ㅎㅎ
      하지만 시장에 이런 단순한 반시장적책을 들이미는건 안통합니다.
      당장 효과를 보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시장의 역습을 당할 겁니다.

      • 멀티라이프
        2013.03.14 20:08 신고

        지금의 통신시장은 단순한 자유경쟁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강제적인 힘의 작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시한 해법이 너무 단순한건 사실이지만..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연구할 시간이 없네요 ㅎㅎ;;

    • 악랄가츠
      2013.03.15 12:06

      최고의 돈벌이인 통신사업...
      기존 기업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듯하옵니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