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논란, 문제의 본질을 모른척하는 방통위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조치인 이동통신3사의 순차적인 영업정지가 끝났지만 보조금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통3사의 영업정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한 통신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다른 2개의 통신사는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서 규정된 금액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실질적으로 방통위의 징계조치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채 부작용만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방통위는 영업정지간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추가적인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것으로 예상되는 징계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여가 잇을텐데, 과연 이런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통3사에 실질적인 징계를 하기위해서는 동시에 영업정지를 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것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기 힘들고 과징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기업으로 들어간 돈이 방통위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징계효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방통위는 이런 실효성도 없는 징계를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이유가 뭐지?하고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방통위라는 조직이 이동통신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가만있자니 국민들의 눈치가 보이고, 실효성있는 조치를 하자니 기업들의 눈치가 보여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는 과징금보과나 영업정지와 같은 징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보조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통3사에게 민감한 부분인 요금제인하,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유통의 완전한 분리 등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0명중 6~7명이 사용한다는 스마트폰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출고가 기준으로 고가의 전자제품입니다. 그렇다보니 이통사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자해서 비싼 스마트폰을 싸게 만들어서 고객을 유치하고 있고, 제조사들은 이통사들의 보조금에 의해서 제품이 잘 팔려나가니 출고가를 낮출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통사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한 보조금을 고객들의 주머니에서 끄집어내 회수하기 위해서 고가의 기본요금을 책정하고, 요금을 야금야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보조금 지급하지마라!'와 같은 수박 겉 핧기 식이 아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징역형,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보조금 문제는 지금보다 징계나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필자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통사에서 휴대폰을 유통시키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휴대폰도 다른 전자제품처럼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거나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하고, 이통사는 소비자가 구매한 단말기를 가지고오면 가입업무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조사들은 자신들이 만든 휴대폰을 많이 팔기위해서 지금보다 출고가를 낮출 것이고, 이통사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요금제를 조정하거나 다양한 혜택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통구조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 어렵다고 볼 때 차선책으로 강제적 힘에 의한 단말기 출고가인하, 통신요금인하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말기 출고가에 대한 거품은 60만원대 출시가 예상되는 넥서스4, 갤럭시팝, 갤럭시그랜드, 옵티머스 LTE3 등의 출고가를 보면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출고가가 낮아지게되면 이통사들은 할부원금을 낮추기위한 보조금 지급을 줄일 수 있고, 줄어든 보조금만큼 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단말기를 교체하는 소비자들에게만 들어가던 금전적인 이득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말기 제조사나 이통사 모두 이런 조치가 달갑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가지 조치가 순차적이 아닌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통위나 정부는 보조금에 대해 어떻게 징계할까 하는 고민만 할것이 아니라 단말기 출고가인하, 이동통신 요금인하와 같은 조치들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연구하고 기업들과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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