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끝판왕, 2017 서울 청년의회 본회의를 가다!


     지난 2017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의미있는 회의가 열렸다. 대한민국 청년정책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2017 서울 청년의회 본회의가 있었다. 서울 청년의회는 2015년 처음 시작되어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데, 실제 청년의회에서 논의되고 제안된 정책들이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속에 스며들면서 굉장히 의미있는 청년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7년에도 많은 청년들이 직접 참여했고, 청년의원들은 약 3개월의 시간동안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쏟아내어 10가지 정책을 제안하는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은 수도권지역에 호우경부가 발효될만큼 아침부터 천둥번개와 함께 많은 비가 왔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참여민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는 청년의원들 이외에도 서울시원들과 서울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각 지방의 청년대표들이 다수 참석했다. 그래서 청년의회 각 분과에서는 본회의전에 제안될 정책의제에 대해 소개하고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본회의는 2015년부터 3년째 청년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차해영 의사담당의원의 진행으로 시작되었다. 참여인원에 대한 소개 이후 김희성 의장의 개회사로 본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본회의는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신혜의원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보고가 이어졌다.



    ▲ 청년수당(니트)분과 서진솔 청년의원


     서울 청년의회는 총 9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고, 이날 본회의에서는 10개 정책제안이 있었다. 그 시작은 청년수당(니트)분과의 청년수당에 관련한 정책제안이었는데, 서진솔 청년의원이 발표를 맡았다. 청년의원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을 보면서 3개월이라는 준비시간동안 청년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자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정책의 내용은 현실을 굉장히 잘 반영했고, 단순하게 현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면서도 세심하게 현상을 분석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해결방안까지 제시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면 빈자리가 난무하고 딴짓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청년의회 본회의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참석한 청년의원들은 누구보다 집중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이 뽑은 의원들의 자세가 이러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 같았다.


    ▲ 교통분과 김훈배 청년의원


     어떤 이들은 청년의회를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열과 성을 다한 청년의원들과 서울시가 굉장히 섭섭할 일이다. 지난 2년간 청년의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은 적극적으로 서울시정에 반영되었고, 서울시의회 역시 다양한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비록 그 출발이 미미하고 그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움직임이 점점 커질때 우리 사회는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의원들의 참여 여건을 고려해서 일요일에 본회의가 열렸지만 정책질의에 대핸 답변을 할 서울시의 분야별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청년의원들이 질의하고 서울시에서 답변하는 모습은 내용을 떠나서 아름다워 보였다.


    ▲ 장애인분과 신홍규 청년의원


    ▲ 마음건강분과 최수정 청년의원


    ▲ 일자리분과 나현우 청년의원


    ▲ 부채분과 이규리 청년의원


    ▲ 주거분과 강지우 청년의원


    ▲ 갭이어분과 이혜민 청년의원


    ▲ 청년대표 임경지 청년의원 연설


     이날 본회의 백미는 임경지 청년의원의 대표연설이었다. 길지 않은 연설이었지만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했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나아갈 방향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짚어낸 것 같았다. 임경지 청년의원은 '숫자가 아닌 자존, 서울시 청년정책의 형식이 아닌 원친과 원리를 전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보장에서 소득보장으로, 목표달성 위주의 성과지표를 새로운 청년정책의 원친과 원리에 맞게 정성적으로 재설계 하는 등의 정책제안을 했다.


    ▲ 비표를 이용해 제안된 정책을 통과시키는 청년의원들





     본회의의 마지막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와서 제안된 10가지 정책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으로 2017년 청년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그리고 청년희외에 참여한 청년의원들에게 서울시 정책발전을 위한 참여를 역으로 제안하면서 앞으로도 청년의원들의 서울시정 참여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했다.


    ▲ 2017 서울 청년의회 본회의 스케치 영상



     2015년과 2016년에 제안된 정책들도 서울시정에 적극 반영되었듯이 2017년 서울 청년의회에서 제안된 정책들도 서울시민들의 삶속으로 스며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경로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참여민주주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Posted by 멀티라이프 (Ha Dong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