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동행]'장애인 차별 금지법'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의 수 많은 법률등 중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는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도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십중팔구는 모를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이 2008년이어서 많이 알려질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인권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차이를 넘어 차별 없는 세상으로’가기 위해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추진배경 및 제정목적 등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장애인 차별유형 및 차별금지대상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란?

☆ 추진배경 1 - 장애인수 증가

5년동안 등록장애인 인구수, 62.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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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사회참여 욕구 증가



☆ 추진배경 2 - 장애인의 삶의 여건 변화

 장애인 취업자별 경험(39.1%), 교통수단의 어려움(44.8%),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90%가 부모 등 가족의 도음을 받고 있다. 아직도 장애인의 삶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추진배경 3 - 장애의 개념이 개인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

☆ 제정목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 →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참여 보장
 ※ 구성 : 총칙, 차별금지영역, 권리구제 등 총 50조로 구성,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시행령에서 구체화

< 차별유형 및 차별금지대상 >

☆ 차별유형 1 - 직접 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 차별유형 2 - 간접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차별유형 3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 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 차별유형 4 -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차별금지 대상

장애인 -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자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 -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정당한 사용 -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처벌하는 행위

※ 장애인 차별금지영역과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은 2편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