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증독법부터 단말기 유통법까지 새로운 법안에 대한 논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 중 단말기 유통법은 정부부처와 제조사와의 치열한 장외논쟁까지 더해지면서 누구말이 맞고 누구말이 틀린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팍팍 담아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줄여서 단말기 유통법)을 들여다보자.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내세우는 가장 큰 목적은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휴대폰 유통구조는 대부분이 이통사에서 서비스가입과 단말기 유통을 함께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는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묶어서 선택해야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가입자유치(단말기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유통구조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이통사 보조금에 대해서만 과징금폭탄이라는 솜방망이 규제를 해왔고, 앞으로는 제조사의 장려금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이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 요지이다. 이를 위해서 미래부는 단말기 판매량, 판매장려금(보조금) 규모, 출고가 등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판매장려금을 공개하는것을 법안에 포함시켰고 이에 대해서 제조사들은 영업비밀 유출로 경쟁력이 약화될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내세운 방안도 나쁘지 않은 선택임에는 분명하다. 문제는 이통사 보조금 한도가 27만원으로 정해진 상황에서도 정부의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상상이상의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 유치전이 벌어지는 현 상황에서 과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통제할 수 있을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야 이통사의 보조금을 제한하고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공개해 보조금과 판매장려금에서 오는 차이를 사라지게하면 단말기 판매를 위해서 출고가 자체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또 어떤 편법이 등장하고 앞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뒤에서 거래되는 모습은 어떤 차이를 보일지 의문이다. 좋은 제도는 단순하게 그 내용만 좋아서 되는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이동통신 시장이 그런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을까?

     조금 다른 시각인 소비자들의 시각인 게시판이나 SNS 등에서 목소리를 내고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현재의 경쟁구도에서 보조금과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면 출고가가 높게 책장되더라고 충분히 싼가격에 휴대폰을 장만할 수 있는데 왜 규제를 해서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줄이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볼점은 지금의 유통구조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소비자들이 얼마냐 될까 하는 것이다. 부지런하게 인터넷을 서핑하고 발품을 팔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싼 가격에 최신 휴대폰을 장만할 수 있고, 심지에 보조금을 이용해 돈을 벌기도 해 폰테크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한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규정된 금액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다수라기보다는 소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말기 유통법이 추진되고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려서 혜택이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글을 쓰고 있는 필자 또한 누구보다도 저렴하게 휴대폰을 장만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하는데 불만은 없다.

     횡설수설한 단말기 유통법에 관한 이번 글을 정리해보면, 미래부와 방통위의 시도 자체는 꽤나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규제를 당해야하는 제조사들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지 모르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이 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기형적인 지금의 유통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한다. 물론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점과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주변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그리고 만일 이법안이 통과되어 적용된다면 국내기업은 물론 국내에서 휴대폰 장사를 하는 모든 해외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부에서 했을지가 의문이다. 사실 제조사 경쟁력 저하, 영엉비밀 노출 등와 같은 쟁점은 제조사들이 이익을 줄어들어서 반대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기에는 그동안 자신들을 배부르게 만든 국민들을 우롱하는것 같으니까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것이지 그다지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쟁점들을 떠나서 제조사들이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준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단말기 가격을 스스로 낮춘다면, 제조사들은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를 무안하게 만들면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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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멀티라이프 (Ha Donghun)
    • 라이너스
      2013.11.21 07:43

      저도 그런 유통구조가 되어줬으면합니다^^

    • ㅋㅋㅋ
      2013.12.18 16:42

      그다지 설득력없어보입니다. 다른쉬운예로 백화점 세일기간에 싸게 못사는사람들을 위해서 제품 가격자체를 내리겠다는건데, 글쎄요.
      소비자가 사려는물건에 대해관심갖고 노력해서 싸게 사는게 맞는건데. 공산주의 경제도아니고 다같이 싸게사서쓰자 라는게 현실적으로 무리라고봅니다. 출고가 낮아질 가능성도 없어보이지만 낮아진다해도 거기서도 더 싸게 사는사람들은 항상 있을껍니다. 그때는뭘로 규제할지 참궁금하네요. 폰을 무료로 완전배포하려나? ㅋㅋ
      그냥 웃고갑니다.

      • 멀티라이프
        2013.12.18 21:15 신고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게...
        비교자체가 이상하네요.. 백화점하고 비교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규모가 틀립니다.
        휴대폰을 노력해서(?) 싸게 구매하는 대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나 댓글 다신분이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아주 소수이니까요.
        그러나 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죠.. 물론 가격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비교하고자 하시는 부분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수의 혜택보다는 다수의 혜택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지요.

      • 글쎄요
        2014.06.08 13:03

        근본적인 비교에서는 백화점 세일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백화점 특별 세일기간, 특정 상품 세일을 노력해서 스마트폰 10만원대 구입하듯이 구입하는 사람 또한 얼마나 될거라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중산층 이상이나 가는 백화점보다 스마트폰을 싸게 구매하는 대상자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백화점이 핸드폰 구입자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라고 말 할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그 다수의 혜택이라는 것이 보조금 규제가 강화되고 이어서 단말기 출고가 자체가 내려가면 옳겠지만 과연 단말기 출고가가 얼마나 내려갈까요? 1차적으로 단말기 판매는 통신사가 아닌 제조사인데 말이죠. 그리고 기업들이 가격을 내릴까요? 오를땐 별의별 핑계 대면서 신나게 올리고 내리지 않는 것이 기업입니다. 보조금을 규제하는 법안이 아닌 단말기 자체의 생산가를 투명하게 하여 담합을 규제하면 보조금 규모도 출고가도 자동으로 안정화가 되겠지요.

      • 글쎄요
        2014.06.08 13:04

        현재 보조금 규제랑 앞으로 시행될 단말기 유통법은 전적으로 기업을 위한 조치입니다.

    • 짱보스
      2013.12.24 17:09

      그 다수의 혜택이라는것이 과연 국민들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느끼고 행복해 할까요....
      어떠한 물건을 살때 정말 싸게 사시는분들 보면은 인터넷 이곳저곳 또는 매장을 들려서
      한푼이라도 남보다 싸게 구입하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분도 있지만
      어떠한 분들은 그거 얼마나 차이난다고 귀잖아 하면서 동네 가까운 매장가서
      구입하시는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구입하는데 차이가 없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것이겠지요...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지요
      단 예로
      백화점내 식당에서 식사를 할떄 또는 대형 식당에서 식사할떄와 일반 시내식당에서
      똑같은 음식을 사 먹을떄 여러분의 각 개인의 성향에 따라 식사를 하실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료 만드는 원가차이는 얼마나 날까요...그건 자리세라는것이 있어서
      라고 말씀하시는 소비자가 있을겁니다...마찬가지로 핸드폰 매장도 자리세가 분명 존재
      하는것이고 이런생각이라고 한번도 해보지 않은분들은 단순 이론에 근거하여

      단말기 유통법을 만드시는 분들입니다....

      고급식당에서 식사후 계산시 부가세별도라고 이야기 하면 그냥 계산하시면서
      일반 음식점가서 부가세 별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음식이 맛이 있어서 선택하는것도 있지만 가격이 싸서 선택하는분들도 계실것이고
      조금 비싸더라도 분위기 있는곳에서 식사하시는분들도 계실겁니다...

      또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원가 공개하는곳은 없읍니다...
      여러분이 제조업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비싸면 안사면 되는것입니다....
      필요없으면 안사면 되는것이고...

      여러분도 특허를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원가공개하라고 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 멀티라이프
        2014.01.05 20:16 신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구요.
        현 유통구조에 대해서 이런 시각에서도 글을 써보고 반대 입장에서도 글을 써보고 있습니다.
        이글과는 조금 다른 시각이 담긴 글이 http://donghun.kr/1339 이구요.
        감사합니다.^^

    • 답답해요
      2014.01.05 18:56

      저도 조금 납득이 안되는게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께요.. 대중적인 자동차도 가격이 정해져 있고 영업사원들마다 지원해주는 혜택이 다릅니다.. 그렇게치면 휴대폰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냥 예전에 차를 사고 자주 찾아오는 영업사원에게 혜택을 많이 못 받아도 그냥 구매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저기 전화해서 서비스 많이 주는 분에게구매를 하죠.. 국산차도 많게는 1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썬루프에 언더코팅 등등.. 외제차는 프로모션까지 더해지면 많게는 1,000만원까지도 차이나구요.. 왜 휴대폰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부지런히 인터넷 카페 가입하고, 발품팔면서 싸게 구입해서 쓰고 있었는덕 요즘은 찾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휴.. 특히나 보험같은 경우는 더 심할텐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가입하시지만 저는 태아보험 가입하면서 20만원 상당의 선물도 받구요.. 이건 진짜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경제 논리에서 정부의 간섭이 심해지는것 같아 답답한 심정에 몆자 적어봅니다

      • 멀티라이프
        2014.01.05 20:18 신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전 항상 두가지 시각으로 바라보고 글을 쓸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입장을 이해하긴 힘들겠찌만, 조금이라도 노력하는것이지요.
        말씀하신 부분은 http://donghun.kr/1339 이글과 일맥상통하겠네요.
        감사합니다. ^^

    • shin
      2014.02.21 02:24

      저 유통법이 소비자를 위한 법인가요? 그렇다면 정말 국민들에 골고루 그만큼의 혜택이 주어질까요?

      저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알뜰주유소니 뭐니 가격공개해서 온통 일반 매스컴에 공개해서 주유소들끼리 경쟁을 붙여놓은거 알고 계실겁니다.
      자 소비자들이 이득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과론적으로 손해보고 장사할사람들 있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론 정유사만 사상 초유의 매출 만들어주고
      힘없는 주유소들끼리 경쟁 붙여서 소규모 업체들 싸그리죽여버리더니만 요즘은 대형 마트 떼문에 전통시장 살리자는
      모순에 모순 정치만 보게 되는군요

      주유소는 서로 과도하게 경쟁시켜서 다 죽여버리더니 휴대폰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아버린다...

      뭐 서로 다른 분야니 꼭 같은 시각에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참으로 아이러니 하군요..

      같은 시장경제 논리 하에 어떤것은 경쟁을 막고 어떤것은 경쟁을 부축인다...

      궁금하군요..? 누가 승자일까요...?

      할인도 없이 균일화 된 가격의 폰을 언제나 구매할수 있는 소비자?

      아님 앞서 말씀드린 막강 정유사들 처럼 거대 통신3사 ?

      무조건 적인 반대는 아닙니다만 자유경제시장에서의 경쟁이라면 형편성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만..

      전 보조금 기다렸다가 대리점에 미리 연락 부탁하고 보조금 나오면 구매하는 소비패턴인지라(이것도 불법이고 나쁜짓인가요?)

      대한민국 자유경제 시장 기반에 비추어 볼때 형평성을 얼마나 고려했는지도 의문이군요.

      여담 입니다만 전 국가의 힘은 경제력에서 나온다는 단순한 사람이기에 이명박 찍구 박근혜 찍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맘에 안드는건 이번은 아니길 바랍니다.

      ps 제 비유가 틀렸다는 피드백은 삼가해주세요.~ becourse~ 삼척동자도 알만한 내용들이니까요~~ ^^*

      • 멀티라이프
        2014.02.21 15:53 신고

        안녕하세요.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저역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낟.
        전 글을 쓰면서 양쪽의 입장에서 바라볼려고 노력합니다. 이글 역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반대에서 바라본 글이구요.
        http://donghun.kr/1339 이글은 아마도 shin님의 의견과 비슷한것 같네요.

      • shinmag
        2014.02.21 22:57

        전 현재의 보조금 경쟁에 만족합니다.
        단말기가 파손이 되지 않는 이상 최적의 시기를 골라서 교환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이통 3사의 과열경쟁이 여타 제3의 통신사에 형평선이 어긋난
        독점이라고 한들..
        요즘처럼 통신의 민감성과 중요성이 동반화되는 시대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거대3사 만큼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없으면
        어차피 아무리 가격으로 승부한다 한들 밀리는것은 기정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독점으로 단정하여 타 중소업체에게 혜택을 준다는것도
        쪼메 그림이 모순인거 같고..

        게다가 보조금 이라는것이... 통신사에서 자신들의 자산을 가지고
        경쟁하는것이기에 이것가지고 왈가왈부 하는것도 문제는 있어보입니다.

        단말기 유통 구조법으로 혜택을 보실수 있는 분들은
        자신이 원할때 단말기를 균일화된 가격에 구매할수 있어서 이고
        이상황이 아니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의 보조금 지급이
        대부분의 소비자를 위해서라면 도움이 되어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통신사의 균일화된 요금제도가 도마에 오르겠지만

        어차피 요즘 줄여서 단말기 비싸지나
        요금 늘려서 단말기 싸지나 그게 그거인거죠.

        대신에 요금 줄이고 단말기가격 통일화 시키고 요금 싸지면
        분명 확실히 걱정되는건 그때부터 독점은 더욱 심해질거 같은데요?

        아마도 같은 조건이라면 SK에 KT나 LG가 지금처럼 선전하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가입자를 잃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도 드네요..?

        고로 보조금 경쟁은 인정하되 상하향선을 두고
        이를 어기면 지금처럼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등을 때릴게 아니라
        여타 다른방법의 제재를 검토하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만.. 음..

        가장 치명적인건.. 생각한게 있습니다만 공포스러워서 말은 안꺼내겠습니다 ^^

        어쨓든 전 보조금 경쟁 찬성이라서.. 글 남겨봅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