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기형적인 휴대폰 유통구조 바꿀까?

 게임증독법부터 단말기 유통법까지 새로운 법안에 대한 논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 중 단말기 유통법은 정부부처와 제조사와의 치열한 장외논쟁까지 더해지면서 누구말이 맞고 누구말이 틀린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팍팍 담아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줄여서 단말기 유통법)을 들여다보자.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내세우는 가장 큰 목적은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휴대폰 유통구조는 대부분이 이통사에서 서비스가입과 단말기 유통을 함께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는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묶어서 선택해야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가입자유치(단말기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유통구조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이통사 보조금에 대해서만 과징금폭탄이라는 솜방망이 규제를 해왔고, 앞으로는 제조사의 장려금까지 규제하겠다는 것이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 요지이다. 이를 위해서 미래부는 단말기 판매량, 판매장려금(보조금) 규모, 출고가 등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판매장려금을 공개하는것을 법안에 포함시켰고 이에 대해서 제조사들은 영업비밀 유출로 경쟁력이 약화될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을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내세운 방안도 나쁘지 않은 선택임에는 분명하다. 문제는 이통사 보조금 한도가 27만원으로 정해진 상황에서도 정부의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상상이상의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 유치전이 벌어지는 현 상황에서 과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통제할 수 있을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야 이통사의 보조금을 제한하고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공개해 보조금과 판매장려금에서 오는 차이를 사라지게하면 단말기 판매를 위해서 출고가 자체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또 어떤 편법이 등장하고 앞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뒤에서 거래되는 모습은 어떤 차이를 보일지 의문이다. 좋은 제도는 단순하게 그 내용만 좋아서 되는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이동통신 시장이 그런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을까?

 조금 다른 시각인 소비자들의 시각인 게시판이나 SNS 등에서 목소리를 내고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현재의 경쟁구도에서 보조금과 판매장려금이 지급되면 출고가가 높게 책장되더라고 충분히 싼가격에 휴대폰을 장만할 수 있는데 왜 규제를 해서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줄이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볼점은 지금의 유통구조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소비자들이 얼마냐 될까 하는 것이다. 부지런하게 인터넷을 서핑하고 발품을 팔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싼 가격에 최신 휴대폰을 장만할 수 있고, 심지에 보조금을 이용해 돈을 벌기도 해 폰테크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한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규정된 금액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다수라기보다는 소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말기 유통법이 추진되고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려서 혜택이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글을 쓰고 있는 필자 또한 누구보다도 저렴하게 휴대폰을 장만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하는데 불만은 없다.

 횡설수설한 단말기 유통법에 관한 이번 글을 정리해보면, 미래부와 방통위의 시도 자체는 꽤나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규제를 당해야하는 제조사들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지 모르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이 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기형적인 지금의 유통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한다. 물론 그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점과 새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주변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다. 그리고 만일 이법안이 통과되어 적용된다면 국내기업은 물론 국내에서 휴대폰 장사를 하는 모든 해외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부에서 했을지가 의문이다. 사실 제조사 경쟁력 저하, 영엉비밀 노출 등와 같은 쟁점은 제조사들이 이익을 줄어들어서 반대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기에는 그동안 자신들을 배부르게 만든 국민들을 우롱하는것 같으니까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것이지 그다지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쟁점들을 떠나서 제조사들이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준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단말기 가격을 스스로 낮춘다면, 제조사들은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를 무안하게 만들면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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