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를 무시하는 보조금규제, 그만해야!

 지난 2월 11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1분정도 올라온 글을 통해 새벽에 동대문에 모여든 사람들은 헐값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장만할 수 있었다. 언론매체들은 이를 두고 2.11대란이라 부르며 소식을 전했다. 이에 그동안 보조금 문제로 이동통신사 규제를 고민하고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정지 쪽으로 가닥으로 잡고 영업정지 대상과 기간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이상한 점이 2가지 있다. 첫번째는 왜 많은 보조금은 지급해서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에 '대란'이라는 단어까지 쓸만한 일이냐 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방통위는 왜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두고 이를 넘으면 불법이라고 규제를 하는지이다.

▲ 211대란 관련사진 (출처 : 알수 없는 인터넷 게시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분명히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있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조사들은 더 많은 단말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경제에서 서비스나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가격이 내려가는 당연한 현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그런데 도채에 왜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을 불법이라고 부르면서 상한선을 두고 있는 것일까? 정말 보조금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상한선이고 뭐고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것인데 방통위는 이도저도 아닌 보조금 상한선이라는 제도를 두면서 이동통신사들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조금이 상한선인 27만원보다 높아지거나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판매되는 서비스나 제품의 양이 많아지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규제를 가하고 있다.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 자체도 웃기지만 규제를 하는 과정도 실소를 금할 수 없을만큼 기가찬다. 제도를 만드는 과정이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도가 생겼다면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는 이마저도 없다. 이동통신사나 제조사는 판매를 위해서 거의 항상(?) 보조금 상한선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는 적당한 간격으로 과징금이나 영업규제를 하고 있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각각 소비자가격 100만원짜리 제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자. 두 회사는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광고나 이벤트고 하고 사은품도 주는 등 경쟁을 할 것이다. 그리고 경쟁과정에서 경쟁사의 제품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경쟁을 보고 누구도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경쟁은 담배와 같은 독과점 구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제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왜 방통위는 보조금을 단속하는 것일까?

 방통위의 입장은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소비자들이 누구는 제품을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기 때문에 비싸게 산 사람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긴 일이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는 노력을 들여서 어떤 제품을 더 싸게 사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노력에 대한 댓가인 것이지 누군가를 차별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다. 스마트폰 말고 다른 가전제품도 얼마나 발품을 팔고 인터넷을 뒤적거리냐에 따라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리고 제품이 출시되고 시간이 지나면 제품의 가치가 떨어지고 새로운 제품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업은 이전의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싸게 파는 것이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경우 보조금이 더 많이 지급되게 된다. 이런 시장경재의 자연스러운 현상은 초등학교서부터 배워서 누구나 아는 당연한 내용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는데, 결론은 방통위의 보조금 규제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조금이 불법인냥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의 행태도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일부 언론의 경우 제 목소리를 내지만, 방통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시장경제에 맡겨두면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자리잡게 될 것이고, 많은 보조금이 떳떳해지면 2.11대란과 같이 새벽에 줄서서 제품을 구매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는 제발 통신사들의 담합, 허위광고 감시 등과 같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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