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미래부 국민불편 최소화방안은 빈껍데기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3월 13일에 맞춰서 보도자료 하나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의 제목은 '통신3사 사업정지 처분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방안 시행'으로 이통3사 영업정지로 휴대폰 유통업자나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여론을 의식한듯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국민불편을 어떻게 최소화 하겠다는 방안이 하나도 없다. 대부분의 내용은 방안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고민하겠다거나 고려해보겠다는 그런 것들로 가득차 있다. 그래서 필자는 미래부가 말하는 국민불편 최소화방안을 이글에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 내용의 구분을 위해서 보도자료 내용은 박스안에 넣겠다.

먼저,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 전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불편과 단말기 제조사ㆍ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기 시행하였다.
첫째, 사업정지 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로 정했고,
둘째,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와 파손ㆍ분실된 단말기의 기기변경을 허용하였다.

 여기서 첫째 내용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과 휴대폰 유통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영업정지를 한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45일만 하는 배려를 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둘째에서 파손ㆍ분실된 단말기의 기기변경을 선심쓰듯이 허용했다고 한다. 참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단말기가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서 당연히 새기계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나마 보도자료에서 유일하게 국민불편 최소화방안에 조금 부합하는 내용으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는 기기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하나 존재한다.

이에 추가하여 통신3사는 미래부와 협의를 통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첫째,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주력 단말기 일부 물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중소 제조업체 단말기를 선구매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대리점을 대상으로 단말채권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금융지원, 대리점에 대한 단기 운영자금 및 매장 운영비용 일부 지원, 수익 보전방안 등도 강구하기로 하였다.

 미래부는 말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해놓고선 뒤에서는 해당 대책을 시행하는게 아니라 방은을 강구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강구'의 뜻은 '궁리하여 찾아낸다'라는 것으로, 이 시점에서 무엇을 더 궁리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미 현실적인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 시점에서 계속 생각만 하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 중 통신3사와 공동으로 매일 국민의 불편사항 및 단말기 제조사·유통점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이통3사의 영업정지가 있기 전부터 예상되는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은 인터넷만 찾아봐도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런데 미래부만 모르는것 같다. 꼭 일이 벌어지고 나서 조치를 치하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격 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 정부기관이라면 사전에 예측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역시나 여기서도 강구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불법보조금을 통해 이용자를 차별하는 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그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만큼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통신3사는 지난 6일 미래부장관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논의한 불법보조금 근절 등 단말기시장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하였다.

 위 2가지 내용을 보면 역시나 국민불편 최소화방안 시행에 걸맞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역시나 계속 생각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두번째 내용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할 미래부가 대책마련을 이통3사에 떠넘겼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사업정지 처분 후속조치와는 별도로 미래부는 LTE·3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2·3G 데이터 요율 인하, mVoIP 확대,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에 대한 통신3사와의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통신사의 과다한 마케팅비용 축소 등 비용절감을 병행 추진하여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내용도 앞쪽에 나오는 내용들만 보면 시행되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괜찮은 내용들 이지만 역시나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여기서도 두리뭉실하게 협의를 조만간 마무리 하겠다는 말과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 필자는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저절로 나오는 헛웃음을 멈출수가 없었다. 명색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정부기관이 내놓은 보도자료가 맞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웠다. 제목에 적혀있는 방안 시행에 맞는 내용은 없고, 모든 내용이 앞으로 생각해보겠다는 식으로 마무리 되어 있다. 이건 무슨 정치인의 언변술도 아니고 참으로 답답하고 부끄러운 우리 정부기관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이런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으면 욕은 먹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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