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폰파라치 포상금 상향, 유통점만 죽어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법의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신고포상금이라는 당근을 이용해서 단통법을 지키지 않는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등을 찾아내기위한 이 제도는 흔히 폰파라치라고 불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시키면서 단통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제도는 단통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접어두고 법의 시행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방법론으로만 보면 분명히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유통점주들만 제재를 받는 불편한 입장에 놓여 있다.

 

▲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대상과 범위 

 

 이중 제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2015년 3월 25일부터 변경된 신고제도를 살짝 들여다보자. 신고제도는 제법 잘 준비되어 있는데 신고대상은 실제 사용 목적으로 개통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때 악의적인 목적으로 포상금을 노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신고 후 개통철회를 하면 포상급이 지금되지 않는데, 문제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D+80일 이후에는 개통을 철회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된 내용에 포상금 상향 부분 말고 포상급을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연 2회로 제한했다. 다음 아래 표를 통해서 상향된 신고포상금을 보면 초과된 지원금 규모와 위반 사유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하고 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리라 본다. 참고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나와 있는 지원금에는 유심비면제나 가입비 면제 등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잠깜 한가지 문제를 언급하고 넘어가면, 신고내용에 포함되는 지원금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다는 것이다. 신고센터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가입비면제, USIM비면제, 사은품 등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시장경제체제인데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하면서 해줄 수 있는 서비스나 사은품까지 법의 테두리 안에 넣고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웃긴일이다. ※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s://www.cleanmobile.or.kr/

 

▲ 이동전화 파파라치(폰파라치)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2015년 3월 25일 기준)

 

 폰파라치에 대한 내용은 이정도 살펴보고 유통점주 제재에 대해 조금 이야기 해보자. 위에 가볍게 언급한 파파라치 신고 제도에 의해서 신고가 이루어지고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을 한 이동통신사가 벌금을 내게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제를 받는 각 이동통신사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유통점주 들에게 벌금을 회수하는데 있다. 이동통신사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판매점 위반 행위별 세부 패널티 운영' 지침을 보면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물도록 하고 있다. 예를들어 대리점에서 유심비나 가입비를 뺴줬다가 적발되면 이동통신사는 수백만원을 받게 되어 괜찮은(?) 수입을 올리게 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단통법에세 제시하는 지원금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는 유통점 단독으로 일을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동통신사가 뒤에서 조정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럼에도 적발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유통점에서만 지게된다. 다음 두번째 문제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실제 이동통신사가 물어야 하는 벌금보다 과도하게 많은 액수를 유통점에 요구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 위원회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상향하는 대신 유통점읠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할 예정이라지만, 향상된 포상금만큼 각 이동통신사가 유통점주들에게 받는 금액도 향상될 것이 뻔한 일이다.

 

 시장경제체제와 반대로 가면서시작부터 말이 많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시간이 갈수록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또다른 규제방안이 나오고 있다. 처음부터 맞지 않는 옷을 입을려고 하다보니 옷이 찢어지게 되고, 급하게 수선하는 과정을 되풀이 하고 있다. 아마도 단말기 유통구조에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를 완전히 분리시키지 못하는 이상 지금처럼 옷은 계속 찢어지고 수선하는 과정은 계속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