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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열리기 시작한 서울 정책박람회가 2017년에도 개최된다. 7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는 '서울이 민주주의다'라는 제주로 열리는데, 정책을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토론하고 시민이 결정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한다.
2017 서울 정책박람회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데, 민주주의를 논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민주주의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즐기기 위한 문화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이 중에서 민주주를 배우는 민주주의 특강과 문화 프로그램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를 위한 캠페인인 시민제안 정책의제 투표나 '시민작당, 광장에서 모의하당!'는 신청자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하다.
2017 서울 정책박람회 개막식 프로그램은 그 내용이 이미 정해져 있다. 지난 5월 11일 부터 6월 11일까지 시민들의 투표로 정해진 서울시의 혁신 정책에 대한 시민의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5위 안에 들어간 5대 혁신정책이 발표될 예정이고, 더불어 개막일에 13시부터 17시까지 해당 정책을 포함해서 10가지 정책에 대한 소개 및 상담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정책박람회의 핵심은 시민들의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데 있다. 서울시는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정책공론장을 통해서 총 175개의 시민 제안을 접수했고, 이 중 5개의 주요의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의제는 위 사진속 내용과 같은데, 이 의제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가 정책박람회 당일까지 이어진다. 물론 이렇게 진행된 투표결과가 정책을 추진하는 절대적인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의제를 대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투표한다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정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줄 것이다. 90% 찬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51% 반대했다고 해서 추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이번 정책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내서 그 내용을 정책에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행상 당일 투표할 현장투표단에 신청해도 되고, 온라인 투표를 바로 실시해도 된다. 투표단 참여 및 온라인 투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이루어진다.
▲ 서울 정책박람회 사이트 모습
2017 서울 정책박람회는 정책의제에 대한 투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인이상만 모여서 작당을 해서 서울광장에서 모의까지 가능하다. 이름하여 '시민작당, 광장에서 모의하당!'이라는 컨셉으로 이루어지는데,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내용으로 작당을 하고 3인이 모이면 7월 8일 박람회당일 서울광장에서 창당대회를 하고 난상토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이 단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 2개월정도 뒤에 열릴 포스트정책박람회에서 그 내용들 중 의미있는 것들은 정책반영이 가능할 것이다. 시민작당 참여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자.
★ 시민작당, 광장에서 모의하당! 참여 사이트(Click) ★
▲ 시민작당 사이트 모습
▲ 2017 서울 정책박람회 소개 영상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는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다섯가지 의제는 누구봐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다. 다섯가지 의제는 '아기가 태어난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키트를 지원할까?', '반려 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 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보행중 흡연 금지와 금연 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나 정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가구에 교통비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이다. 모든 의제에 투표를 해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심이 가는 의제만이라도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해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또 하나의 작은 발걸음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