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단속에 지친 떡볶이 아주머니의 하소연

 보통 자신의 집 주변에 자주가는 달골상점이 1~2개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으로 떡볶이 와 각종 분식을 파는 한 곳을 자주 가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뎅을 너무 좋아해서 한번 두번 가다보니 장사를 하시는 아주머니와 괘니 친해지게 되었고, 몇일전에는 노점상 단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사는곳 주변에는 2곳 정도의 분식 노점상이 있는데 그 중 다른하나가 몇일전에 사라져서 아주머니께 다른 떡볶이 장사가 없어진 이야기를 꺼내자, 아주머니 께서는 단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라진 노점상은 철거가 가능한 형태여서 구청에서 철거를 해간것이고, 제가 가는 곳은 차량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강제적인 방법으로 가져가지는 못하고 경찰서를 통해서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차량의 경우 세금을 내고 보유하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이겠지요. 철거당한 그 떡볶이 장사도 1주일 뒤면 다시 장사를 할거라고 하더군요. 사실 생계를 이어가야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노점상이 법으로만 따지면 분명 불법이고 단속의 대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법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아주머니와 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노점상 단속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변 가게들의 민원으로 시작되는 단속"
 보통 단속이 나오는 경우는 누군가가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 구민이고 생계를 이어가자고 하다보니 업무가 바쁜 구청에서도 자주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합니다. 몇일전에 있었던 단속도 주변 한 음식점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단속을 실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노점상의 위치가 교통에 방해를 주거나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준다던지 하는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음식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손님을 빼았겨 버린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떡볶이 아주머니는 맘이 꽤나 상한것 같았습니다. 떡볶에 장사 사라진다고 그 음식점의 손님이 늘어난다거나 하지는 않을텐데 하시면서요.

"누구는 제대로된 곳에서 장사하고 싶지 않겠냐?"
 일부 지역에선느 권리금이 몇천만원에 이르는 노점상 자리도 있다고 하지만, 노점상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 벌어 살아가는 사람들 입니다. 조금 지난 통계이긴 하지만 2005년 조사에 의하면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 하루 5만원 이하의 수익을 올리는 곳이 70%에 달했으며, 2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는 10%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즉, 10명중 7명은 4인가족 최저생계비 수준의 수익을 위해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5년전의 통계이긴 하지만 지금도 그 상황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을것 같습니다.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도 자신도 바람 쌩쌩부는 밖에서 장사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가게 얻어서 편하게 장사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가게를 얻을 형편은 되지 않고 먹고는 살아야 겠기에, 단속에 적발되고 벌금을 내어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장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노점상 단속근거는?"
 조금 이야기 흐름을 바꿔서 노점상 단속 근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장소적 규제에 의한것은 도로법(40ㆍ47조)과 도로교통법(63ㆍ66조)이 있고, 상행위 규제에 의한것은 식품 위생법(6조)과 소비자 보호법(13조)이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도 폐기물 관리법, 소음진동 규제법 등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이유는,,,"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중에 가장 큰 것은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점상은 분명히 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노점상을 운영해서라도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당장의 대책 없이 단속만 이어진다면 노점상을 운영하시는분들 중 많은 분들은 벌금을 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할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잠시라도 길거리의 노점상을 바라보면서 단순하게 법을 어기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말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것도 좋지 않을까요?
※ 노점상이 법적으로 옳다거나 단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의 글은 아닙니다. 단속이나 법적 규제는 행정당국이나 경찰에서 적절히 조치를 취할테니까요. 단지 노점상을 바라보는 한 사람으로써의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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