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대 집단성추행 발생 1개월, 출교는 언제쯤?

 약 1개월전쯤인 지난 5월 21일 밤 한 여대생이 고려대학교 의대에 재학중인 3명의 남학생에게 집단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3명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방에들어가서 잠을 자는 사이에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으며, 휴대폰을 이용해서 당시의 모습을 촬영까지 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피해자의 용기있는 신고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가해자들은 혐의를 인정했으며 촬영한 영상은 경찰에서 어느정도 복원해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집단 성추행 사건이 뉴스에 다왔을때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던것은 가해자 3명이 6년동안 피해자와 함께 공부를 해온 동기라는 사실, 집단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될 수 있는 의대생 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곧 있으면 의사고시를 치르게 되고, 졸업을 한학기 남겨두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들의 출교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곳까지 보여줘야 하는 대상으로 신뢰의 대상이여야 합니다. 또한 의사는 마취약을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들에게 학교가 출교 징계를 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출교는 학교가 상벌위원회를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로 퇴교와 달리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학점이 인정되지 않게 되어서 편입이 불가능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려면 그냥 입학을 다시애햐 하는 것입니다. 즉 출교조치는 가해자들이 의사가 되는길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해자들이 경찰조사를 통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현재 가해자들이 의사고시에 응시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합격했을때 의사가 되는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자유게시판은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팝업창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글 하나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학교측은 학칙에 따라 학생상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센터의 심리 결과를 접수하는 대로 학칙에 따라 엄정하고 이성적으로 본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은 이 글을 올린 6월 8일 이후 15일이 넘게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징계를 위한 과정을 한계단 한계단 나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5월 27일 피해자와 가해자 3명을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보게한 사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엄정하고 이성적으로 사건을 처리할지 의문이 듭니다. 학교측은 28일에 사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6월 3일에 있었던  시험에서는 다른 교실에서 시험을 보게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양성평등센터에 사건을 신고한것이 사건 다음날인 22일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과연 고대의 양성평등센터는 6일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사건이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교실에서 시험을 치루며 얼굴을 마주하게 만든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20일여가 흐른 지난 6월 16일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란 특례법상에 의해서 특수강제추행으로 발부 되었고, 그 이유로 "예비 의학도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6년간 같이 공부했던 친구를 음주를 빙자해 3명이 장시간 추행했다는 점에서 범죔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서로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이후 10여일이 지났지만 역시나 고대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더이상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미지근하다못해 너무나 차가운 학교의 대처가 안타까운 뿐입니다. 사건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서 비교를 하는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난 2006년 4월 5일에 발생한 점거 농성에 대해서 4월 17일에 상벌위원회를 열고 사건발생 14일만인 4월 19일에 바료 출교조치를 내렸던것을 생각해보면 이번 사건에 대한 반응은 너무 느린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발생한 일과 외부적으로 발생한일이나 조사하는 과정이 틀리긴 하지만 사건의 중요도에 있어서 집단성추행 사건이 천만배는 더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답답한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글 처음에 언급했던것처럼 집단성추행 사건이 발생한지 1개월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사건이 뉴스에 등장했을때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있긴하지만 SNS나 인터넷 상에는 가해자들의 출교를 해야한다는 글들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고, 고대 정문 앞에서는 가해자들의 출교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릴레이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시위에 참가한 몇몇 여성분들은 슬럿워크(SlutWalk)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슬럿워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경찰이 '노출이 심한 여성의 옷은 성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계기로 많은 여성들이 일부러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와 이런 견해를 조롱하는 시위를 한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도 마음같아서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거리상의 문제와 출근을 해야하기에 블로그를 통해서 특수강제추행 범죄자들에게 하루 빨리 출교징계가 내려지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