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라이프의 멀티로그

2014년 5월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에서 다양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었고 10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단말기유통법이 정말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면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을까?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필자도 한 번 단말기유통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쳤을지 살펴봤다. 이 글을 쓰기 위한 통계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으며, 해석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다. 1. 가계 통신비 하락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 보급형 제품의 성장 단통법을 이야기 할 때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

Review./Mobile Issue 2015. 10. 11. 15:58

공단말기를 이용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이나 이미 이동통신사와의 약정이 끝난 상태로 서비스를 이용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약정할인(지원금상응할인) 제도가 시행된지도 2개월여가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기존할인율인 12%를 적용 받고 있으면서 20%상향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얼마전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동통신 요금 이야기가 나와서 지원금상응할인에 대해서 말했더니 모여있던 6명 중 1명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단통법 자체가 불완전한 제도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긴 하지만 그 속에서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야 하는데 여전히 홍보가 부족해보여서 지원금상응할인인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본다. ..

Review./Mobile Issue 2015. 6. 19. 23:45

지난 2014년 5월 28일 제정되고 10일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이 어느덧 9개월이 지나 10개월차에 접어들었다. 시행전부터 워낙 많은 논란을 몰고 왔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동통신 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필자는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지칭)이 시행되기 전부터 꽤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지난 1년여 동안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단통법을 비판하는 글을 수 차례 작성했다. 그런데 단통법을 비판하면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많이 부족하지만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다. 필자가 단통법 시행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 가..

Review./Mobile Issue 2015. 6. 5.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