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5월 28일 제정되고 10일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이 어느덧 9개월이 지나 10개월차에 접어들었다. 시행전부터 워낙 많은 논란을 몰고 왔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동통신 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필자는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지칭)이 시행되기 전부터 꽤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지난 1년여 동안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단통법을 비판하는 글을 수 차례 작성했다. 그런데 단통법을 비판하면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많이 부족하지만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다.

     

     

     필자가 단통법 시행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은 최근 이동통신 3사가 출시한 데이터중심요금제(또는 데이터선택요금제)에 기인한다. 이동통신 3사는 유무선 통화를 거의 무제한으로 제공하면서 기존 요금제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 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단통법의 시행으로 보조금(공시지원금)으로는 더 이상 경쟁이 불가능해지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보다 좀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한 것이다.

     

     데이터 중심요금제가 도입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단통법의 시행으로 경쟁을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용자들의 휴대폰 사용패턴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무료 음성통화량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면 이제는 데이터를 얼마나 주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동통신 3사는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 중심요금제를 내놓은 것이다.

     

     필자 역시 데이터 중심요금제가 도입된 이후에 사용중인 회선 중 보조로 사용중인 SKT 회선을 LTE 34에서 band 데이터36으로 변경하였다. 아무래도 비슷한 가격이라면 더 많은 데이터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요금제임이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중심요금제로 변경하고 있는 가운데, 생각보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필자가 주변 지인들에게 데이터중심요금제에 대해서 알려주자 그제서야 요금제를 변경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다.

     

     이런 데이터중심요금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요인 이외에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단통법 이후 이동통신사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한 점도 조금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당초 미래부는 데이터중심요금제를 2017년 정도까지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일이 빨리 진행된 듯 하다.

     

     그러나 단통법 이후 이런 긍정적인 변화도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다소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전체적으로 요금제를 인하한 것은 맞지만 데이터 무제한 요금의 시작구간의 변화를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꽤나 아쉬운 부분이다.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 시작 가격변화를 보면 SKT는 61,000원에서 1,100원 할인된 59,900원으로 KT는 61,000원에서 59,000원으로 변경되었고, LGU+는 62,000원에서 59,000원으로 인하되었다. 이는 최저 1,100원에서 최대 2천원 수준으로 과거 기본요금 할인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자 딱 천원 내리고 생색냈던 모습과 다소 흡사하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휴대폰을 음성, 문자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3~4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체감할 수 있을만큼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요금제 모두가 지금보다 적어도 10,000원 정도는 할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9개월이 지났고 조금 있으면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시장의 완전히 분리와는 거리가 멀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아버린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단통법을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법이 이미 시행된 상태라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변화는 분명히 환영할만한 일이 아닐까 한다.

    Posted by 멀티라이프 (Ha Donghun)
    • pathmaker2
      2015.06.06 02:06 신고

      34요금제는 36요금제가 아니라 29요금제랑 비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약정할인을 생각하거나 케이티 기준으로는 순 28요금제랑 비교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 멀티라이프
        2015.06.06 22:24 신고

        네~ 그럴수도 있겠네요~
        전 제가 실제 선택한 요금제로 설명을 드린거에요~ ㅎㅎ

    • 하모니
      2015.06.07 12:07

      예전에 단통법 때문에 논쟁했던 하모니 입니다. 통신사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네요. 통신사 보조금을 왜 제한해야 하는가 그것도 강력하게??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긴다
      2015.06.07 12:16

      핸드폰을 교체주기가 늘어났다.

    • ㅣㅣ
      2015.06.07 16:45

      실제로 통화량ㅈ많은 사람에게 몇천원 가량 싸긴 합니다 이 요금저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게 함정이지요

    • 나나나나
      2015.06.07 17:56

      밴드요금은 약정할인이 안됩니다. 통신사입장에서는 돈을 더 받는거지요. 눈가리고 아웅하기입니다

    • 보자기
      2015.06.07 18:28

      보통 사람들의 생각 34요금제 = 데이터36요금제 2천원 차이라생각 하고 변경 많이 함
      실제 34요금제 약정할인 받을경우 부가세포함 29700원
      데이터 36요금제 약정할인 없음 부가세포함 39600원
      1만원 요금더 내게 됨
      실질적으로 34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통화를 적게 하기때문에 34요금제를 쓰는데 뭔가 무제한 통화??
      솔깃하게 요금제 이름도 36요금제?? 2천원 차이?? 보이게끔 유도해서 실청구 금액을 더 내게 됨.
      이번에 출시된 요금제는 실질적으로 정말 통화 많은 사람들에게는 득
      기존에 34요금제쓰는 사람들은....별반 차이 없을듯....
      그래서 34 요금제 쓰다 데이터 29요금제? 이것도 언뜻 비슷해보이거나 저렴해보이는데.
      오히려 데이터는 더 적음 29요금제 데이터 300mb 기존34요금제 750mb 에 반틈도 안되게 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데이터 폭탄 맞기 딱 좋음.(이것이 함정)
      비싼 스마트폰을 29요금제로 사용하면서 정작데이터가 없어서 유투브 재생 한번 못하고
      이리저리 와이파이 찾아 다녀야 함.
      그래서 다들 보여주기 식이라 고 얘기함...

      • ㄴㄴ
        2015.06.07 16:27

        그렇군요 ㅜㅜ

      • 김희언
        2015.06.07 20:43

        자세한 설명에 이해가 잘 되네요
        좋은글 감사해요

    • 매거진한꼬마
      2015.06.07 19:19 신고

      부가세 빠졌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살짝 몰라 사용용량 넘기면 테더링 막아 버림 얻은것 보다 잃은게 더 많고 오직 이익 본 건 선거전에 새줌마라는 광고 요소 만들어줌 실제 도움된 사람은 없다는 문제죠. 새누리당 선거용이라는점 이통사 이익 극대화에 이바지 했음

    • 바람국화
      2015.06.08 11:00 신고

      약정계약으로 후할인 해주던 금액을 미리 할인해주는것으로 요금이 할인된것처럼 보이지만 조삼모사 같습니다. 통신사 가격은 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제4의 통신업체가 한국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여기에 희망을 걸거 있습니다.

    • 마무리한타
      2015.06.08 11:54 신고

      저렴하다고 하던데 나는 왜 저렴하지 않을까요? ㅠㅠ

    • 설근악
      2015.06.08 17:10 신고

      솔직히 시행전이 혜택도 많고 좋았는데 왜 이렇게 흑탕물 일으키는 미꾸라지는 자처하는지 모르곘습니다. ㅠㅠ

    • hymin
      2015.06.08 19:29 신고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통신자본과 야합한 결과 입니다. 이통사 유통을 막고 제조사 중심의 완전 자급제만이 미래 입니다.

    • 글쎄요
      2015.06.08 20:34

      과연 이게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득을 얻는 사용자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데이터 사용량 증가추세와 통화증가추세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지요.

      이 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군요...
      긍정적인 효과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 글쎄요
      2015.06.08 20:34

      과연 이게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득을 얻는 사용자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데이터 사용량 증가추세와 통화증가추세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지요.

      이 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군요...
      긍정적인 효과라고 말씀하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 김 검사
      2015.06.08 21:04

      단말기제조사의 독과점 으로 인해 이익 극대화네... 매출이30프로 하락하지막 이익률은 50프로 상승 하는 독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