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논란, 문제의 본질을 모른척하는 방통위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조치인 이동통신3사의 순차적인 영업정지가 끝났지만 보조금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통3사의 영업정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한 통신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다른 2개의 통신사는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서 규정된 금액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실질적으로 방통위의 징계조치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채 부작용만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방통위는 영업정지간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추가적인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것으로 예상되는 징계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여가 잇을텐데, 과연 이런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통3사에 실질적인 징계를 하기위해서는 동시에 영업정지를 하는 방안이 있..
Review./Mobile Issue
2013. 3. 14.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