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논란, 근본적인 해결책은 요금 인하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에는 시간이 지나고 규제를 하고 과징금을 부과해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기승을 부리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가 멀다하고 관련기사가 쏟아지는 보조금문제 입니다. 휴대폰 구매시에 제조사 또는 통신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휴대폰이 어느정도 보급되기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온 문제로 아직까지 이렇다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고, 딱히 해결책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도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이통 3사에 보조금 문제로 영업정지라는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순환식 영업정지로 오히려 보조금이 극에 달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면 지급할수록 소비자들은 싼값에 휴대폰을 장만할 수 있으니 좋은것..
Review./Mobile Issue
2013. 2. 18.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