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라이프의 멀티로그

지난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문대로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에 대한 제제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대신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인 1,064억원(SKT : 560억원, KT : 297억원, LG U+ : 207억원)을 제제방안으로 선택하면서, 이번에는 보조금 과잉경쟁을 유도한 주도사업자를 판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정 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배제하였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통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징금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와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한 번 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방통위가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보면 꽤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조금은 항상 이동통신 가입자게 제일 많은 SKT에 다른 2개..

Review./Mobile Issue 2013. 12. 28. 07:30

게임증독법부터 단말기 유통법까지 새로운 법안에 대한 논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 중 단말기 유통법은 정부부처와 제조사와의 치열한 장외논쟁까지 더해지면서 누구말이 맞고 누구말이 틀린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팍팍 담아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줄여서 단말기 유통법)을 들여다보자.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내세우는 가장 큰 목적은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휴대폰 유통구조는 대부분이 이통사에서 서비스가입과 단말기 유통을 함께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는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묶어서 선택해야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가입자유치(단말기 판매)를..

Review./Mobile Issue 2013. 11. 21. 07:00

얼마전 국내에서만 3500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사용중인 카카오톡이 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런칭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보이스톡을 무척이나 반갑게 맞이했지만 통신사들은 보이스톡이 절대로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스톡은 mVoIP 기반이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데이터만 있다면 누구나 음성통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또 다른 모바일 메신저인 다음 마이피플이나 네이버 라인 등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서비스를 하는 모바일메신저가 있었음에도 이번 보이스톡이 더욱 이슈가 되는 것은 엄청난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어서 통신사들의 수익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스톡을 비롯한 mVoIP에 대한 통신사들의 불편한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재 이통사들은 ..

Review./Mobile Service 2012. 6. 15.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