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문대로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에 대한 제제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대신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인 1,064억원(SKT : 560억원, KT : 297억원, LG U+ : 207억원)을 제제방안으로 선택하면서, 이번에는 보조금 과잉경쟁을 유도한 주도사업자를 판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정 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배제하였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통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징금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한 번 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방통위가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보면 꽤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조금은 항상 이동통신 가입자게 제일 많은 SKT에 다른 2개의 통신사보다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3배이상까지 많은 금액이 부과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SKT에는 KT나 LG U+에 비해서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방통위의 발표 내용을 보면 잘못한 정도는 비슷한데 왜 과징금에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에 방통위에서 보조금 지급 비율과 위반율이 높은 날짜 수 등을 종합해 벌점을 산정한 것을 보면 SKT가 73점, KT가 72점, LG U+가 62점이고, 세부적으로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SKT 64.3%, KT 65.8%, LG U+ 62.1%이며, 보조금 수준은 평균 SKT 42.1만원, KT 43만원, LG U+ 38만원이었다. 이 내용을 보면 누가봐도 3개 이동통신사들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보조금액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차이가 생기는 것은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로 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인데, 돈을 조금 번다고 같은 잘못을 했는데 벌금을 조금 내는 것은 웃긴 일이 아닌가?

     다음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통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징금 규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필자가 머리나 좋지 않아서 그런것인지 몰라도 현재의 휴대폰 유통구조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수혜자는 과징금을 받게되는 방통위(정부) 뿐이고 이통사, 소비자, 대리점 등 모두가 피해를 입게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통사는 부과된 과징금만큼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게 되니 실적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고, 소비자는 이통사들이 과징금만큼의 이윤을 소비자들에게 얻어 내려고 하다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이 생겨나 피해를 볼지 모른다. 또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보조금이 얼어붙어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싸게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대리점은 이통사들과 소비자들의 피해속에 휴대폰 구매가 감소되어서 피해를 보게 된다. 이렇듯 이득을 보는 수혜자는 방통위 뿐인데, 방통위는 현재의 잘못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왜 그다지 효과도 없는 과징금 제제를 계속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현재의 보조금 상한선 자체가 그리 현실성이 없다. 시장에서 판매자들이 경쟁을 해서 가격이 다운되고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사는 것은 당연한 시장경제의 이치이고,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가격에 같은 물건을 구매하지는 않는다. 10만원 가격표가 붙은 A라는 물건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 물건을 10만원에 사기도 하고, 세일해서 5만원에 사기도 하며, 흥정을 해서 7만원에 살 수도 있다. 이렇듯 휴대폰도 정가에 구매하는 사람이 있고, 세일된 가격에 사는 사람이 있고, 흥정을 잘해서 저렴하게 휴대폰을 장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속에 있는 보조금을 딱 정해서 규제를 하니 경쟁을 해서 한 가입자라도 더 많이 유치해야하는 이동통신사 입장이나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이나 모두 답답할 따름이다.

     방통위나 정부는 국가에서 정한 이상한 규제를 위반하는 기업에게 과징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과징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가 될 때면 뭔가 할 듯한 뉘앙스를 풍기다가 어느새 현재의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온데 간데 없다. 최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보조금을 규제하는 대상을 이동통신에서 제조사까지 범위를 넓히는 형국이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방통위는 더 이상 자신들만 수혜자가 되는 과징금 잔치는 그만하고, 유통구조상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기업의 눈치를 보지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강도높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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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멀티라이프 (Ha Donghun)
    • 귀여운걸
      2013.12.28 08:14

      그러게 말이에요~
      저두 같은 생각이랍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 나이스블루
      2013.12.28 10:19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스마트폰 출고가가 비싸게 책정되는것도 아쉽더군요.
      요금제도 그렇죠.

      즐거운 주말 되세요...^^

    • S매니저
      2013.12.28 12:18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네요..

    • Q의 성공
      2013.12.28 13:25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알찬 주말을 보내셔요~~

    • 비바리
      2013.12.28 14:53

      에공......
      억울한건 소비자뿐이로군요

    • 큐빅스™
      2013.12.28 14:54 신고

      내년 2월쯤 휴대폰 교체 예정인데
      괜찮은 휴대폰 쓰려면 요금제가 넘 비싸네요 ㅠㅠ

      • 멀티라이프
        2013.12.28 16:58 신고

        저렴하게 하는 방법도 많이 있어요!!
        휴대폰 장만하실 때 되시면 질문던져 주세요!! ㅎㅎ

    • 펨께
      2013.12.28 17:02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이나 정책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없는데 확실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건 맞는 말씀 같네요.

      • 멀티라이프
        2013.12.28 17:03 신고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없고, 그냥 과징금만 부과하니...
        답답하네요!!!


    • 2013.12.28 22:19

      비밀댓글입니다

    • 찡찡이와 쭈쭈뽕
      2013.12.29 01:44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 즐거운 일요일 되세용 ^^

      • 멀티라이프
        2013.12.29 17:18 신고

        감사합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 Ray
      2013.12.29 13:07

      과징금 물고, 보조금 줄이면

      결국 마케팅 비용 안들고, 지출은 줄고, 고객들은 폰을 비싸게 사고, 통신사들은 다시 돈을 벌고...

      • 멀티라이프
        2013.12.29 17:18 신고

        이래나 저래나...
        소비자들만 안습이네요 ㅠㅠ

      • Ray
        2013.12.29 20:43

        전 아예.. 단말기 / 통신사 분리 영업이 맞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폰판매가 직업인 1인으로서... 참 힘들겠지만요.. 쩝.

      • 멀티라이프
        2013.12.29 20:55 신고

        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
        예전 글들에서도 몇번 이야기 한적이 있지만..
        단말기 판매와 이통사의 서비스 판매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민주니
      2013.12.29 14:57

      방통위가 하는건 과징금때려서 세수확충하고 잠시 방치해서 또 혼잡해지면 과징금 때리고 ㅜㅜ
      피해자는 사용자인데 보상금은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이린현실 ㅋㅋㅋ 정부입장에서 손안데고 코풀고 생색은 나니 없앨수가없지 방통위 사라져야 휴대폰 싸집니다 애초 보조금을 누가 만든건데 싸게판다고 징계라니 대단하십니다

      • 멀티라이프
        2013.12.29 17:19 신고

        그러게말입니다.
        에휴~~
        합법적인 삥뜯기라고 해야할까요...

    • 답답해요
      2014.01.05 22:38

      이글보니 공감이 됩니다.. ㅎㅎ

      • 멀티라이프
        2014.01.05 23:27 신고

        댓글 달면서 다시 와서 읽으려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찾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
        좋은 밤 되세요!!

    • 언제 정신차리나
      2015.03.23 13:46

      1년이 지난 지금도 방통위는 여전하네요. 나라꼴이 언제쯤 봐줄만 해질까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