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폰파라치 포상금 상향, 유통점만 죽어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법의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신고포상금이라는 당근을 이용해서 단통법을 지키지 않는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등을 찾아내기위한 이 제도는 흔히 폰파라치라고 불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시키면서 단통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제도는 단통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접어두고 법의 시행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방법론으로만 보면 분명히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유통점주들만 제재를 받는 불편한 입장에 놓여 있다. ▲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대상과 범위 이중 ..
Review./Mobile Issue
2015. 3. 26.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