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폰의 3G요금제 허용,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LTE서비스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논란이 되었었고, 지금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요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금제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도 통신사에서 사용자들이 LTE폰으로 3G요금제 선택을 할 수 없게 막아놓은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무조건 3G요금제보다 비싸다고 할 수 있는 LTE요금제를 선택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LTE를 지원하는 단말기에서 3G USIM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3월부터는 3G를 서비스 하지 않는 LG U+를 제외한 SKT와 KT는 LTE지원 단말기라 할지라도 3G SIM 사용을 허용해야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물론 KT의 경우 작년 연말부터 이미 3G 요금제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프로모션으로 지난 1월 20일까지는 LTE폰의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을 3G 요금제로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SKT나 KT모두 USIM기변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을 보장하면서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의 경우에는 기존과 똑같이 LTE요금제만을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USIM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결정"
 기술적으로 3G USIM을 사용할 수 있는 LTE폰에 대해서 통신사에서 제안해둔 3G USIM 사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USIM칩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SIM정책은 간단히 말하면 USIM칩을 어떤 단말기이건 어떤 통신사이건 끼워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USIM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LTE지원 단말기에 3G USIM을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제하닝 없기 때문에 방통위에서는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즉, 방통위 입장에서는 LTE지원 단말기에도 3G USIM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다 한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LTE폰으로 새로운 가입자를 받으면서 LTE요금제를 선택하면 다양한 할인혜택을 주고, 3G 요금제를 선택하면 요금 할인 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 등의 장사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통신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방통위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마치 방통위에서 잘못된 결정을 한것처럼 몰아가는 보도행태는 그리 바른 태도는 아닌 듯 합니다. 물론 쟁점 해결을 위한 마지막 열쇠를 통신사로 모두 넘겨버린 듯한 느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 이번 LTE지원 단말기의 3G USIM칩 사용 허용은 그 누구를 위한것도 아닌 방통위를 위한 결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LTE지원 단말기의 3G 요금제 사용은 제품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것?"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올때면 LTE지원 단말기를 무제한 데이터가 주어진다고 해서 3G로 사용하는 것은 반쪽짜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에서 LTE망에 대해서는 무제한 요금제 상품을 팔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무제한 데이터 사용을 위해서 3G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은 빠른 LTE사용을 위해서 나온 제품의 성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사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LTE지원 단말기를 3G 요금제로 사용한다고 그것이 꼭 반쪽짜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3G 요금제로 LTE 지원 단말기를 사용하고자 하는것은 LTE요금제가 비싼 탓도 있지만 최신형 스마트폰들이 LTE지원 단말기로 출시되면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은데 LTE는 크게 사용할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LTE지원 단말기를 3G 요금제로 사용하는것은 제품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신형 스마트폰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독과점 형태의 현 유통구조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없나?"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LTE지원 단말기의 3G USIM 허용에 대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통신사에서 쥐고 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이미 3G SUIM을 이용한 유심기변은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시에는 LTE지원 단말기는 LTE요금제에만 3G지원 단말기는 3G 요금제에만 요금할인 등 혜택을 주면서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LTE지원 단말기를 3G 요금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LTE지원 공 단말기를 구해서 사용중인 3G 유심칩을 이용 유심기변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중고시장에서 LTE지원 단말기를 구하거나, 전자매장 등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의 단말기 가격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말기를 따로 구매해서 유심기변을 해서 사용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통신사가 단말기별로 어떤 할인혜택을 주느냐는 통신사의 판매전략이기 때문에 방통위나 소비자들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단말기의 유통구조가 통신사라는 독과점이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이 통신사의 결정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통신사들이 지금의 유통구조가 아닌 단말기를 판매하는 다른 유통경로가 있디고 하더라도 지금의 선택을 유지해 나갈지는 의문입니다. 꼭 다른 경쟁수단이 생기기 전에 소비자들을 위해서 LTE지원 단말기든 3G만 지원하는 단말기든 단말기에 따른 할인 정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하는 요금제에 따른 할인정책을 단말기 구분없이 적용할수는 없는 것인지 통신사들에 묻고 싶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현재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과연 그 이익이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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