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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문대로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에 대한 제제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대신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인 1,064억원(SKT : 560억원, KT : 297억원, LG U+ : 207억원)을 제제방안으로 선택하면서, 이번에는 보조금 과잉경쟁을 유도한 주도사업자를 판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정 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배제하였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통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징금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와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한 번 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방통위가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보면 꽤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조금은 항상 이동통신 가입자게 제일 많은 SKT에 다른 2개의 통신사보다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3배이상까지 많은 금액이 부과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SKT에는 KT나 LG U+에 비해서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방통위의 발표 내용을 보면 잘못한 정도는 비슷한데 왜 과징금에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에 방통위에서 보조금 지급 비율과 위반율이 높은 날짜 수 등을 종합해 벌점을 산정한 것을 보면 SKT가 73점, KT가 72점, LG U+가 62점이고, 세부적으로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SKT 64.3%, KT 65.8%, LG U+ 62.1%이며, 보조금 수준은 평균 SKT 42.1만원, KT 43만원, LG U+ 38만원이었다. 이 내용을 보면 누가봐도 3개 이동통신사들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보조금액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차이가 생기는 것은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로 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인데, 돈을 조금 번다고 같은 잘못을 했는데 벌금을 조금 내는 것은 웃긴 일이 아닌가?
다음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통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징금 규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필자가 머리나 좋지 않아서 그런것인지 몰라도 현재의 휴대폰 유통구조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수혜자는 과징금을 받게되는 방통위(정부) 뿐이고 이통사, 소비자, 대리점 등 모두가 피해를 입게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통사는 부과된 과징금만큼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게 되니 실적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고, 소비자는 이통사들이 과징금만큼의 이윤을 소비자들에게 얻어 내려고 하다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이 생겨나 피해를 볼지 모른다. 또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보조금이 얼어붙어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싸게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대리점은 이통사들과 소비자들의 피해속에 휴대폰 구매가 감소되어서 피해를 보게 된다. 이렇듯 이득을 보는 수혜자는 방통위 뿐인데, 방통위는 현재의 잘못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왜 그다지 효과도 없는 과징금 제제를 계속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현재의 보조금 상한선 자체가 그리 현실성이 없다. 시장에서 판매자들이 경쟁을 해서 가격이 다운되고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사는 것은 당연한 시장경제의 이치이고,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가격에 같은 물건을 구매하지는 않는다. 10만원 가격표가 붙은 A라는 물건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 물건을 10만원에 사기도 하고, 세일해서 5만원에 사기도 하며, 흥정을 해서 7만원에 살 수도 있다. 이렇듯 휴대폰도 정가에 구매하는 사람이 있고, 세일된 가격에 사는 사람이 있고, 흥정을 잘해서 저렴하게 휴대폰을 장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속에 있는 보조금을 딱 정해서 규제를 하니 경쟁을 해서 한 가입자라도 더 많이 유치해야하는 이동통신사 입장이나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이나 모두 답답할 따름이다.
방통위나 정부는 국가에서 정한 이상한 규제를 위반하는 기업에게 과징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과징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가 될 때면 뭔가 할 듯한 뉘앙스를 풍기다가 어느새 현재의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온데 간데 없다. 최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보조금을 규제하는 대상을 이동통신에서 제조사까지 범위를 넓히는 형국이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방통위는 더 이상 자신들만 수혜자가 되는 과징금 잔치는 그만하고, 유통구조상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기업의 눈치를 보지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강도높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먼저 방통위가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보면 꽤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조금은 항상 이동통신 가입자게 제일 많은 SKT에 다른 2개의 통신사보다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3배이상까지 많은 금액이 부과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SKT에는 KT나 LG U+에 비해서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은 방통위의 발표 내용을 보면 잘못한 정도는 비슷한데 왜 과징금에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에 방통위에서 보조금 지급 비율과 위반율이 높은 날짜 수 등을 종합해 벌점을 산정한 것을 보면 SKT가 73점, KT가 72점, LG U+가 62점이고, 세부적으로 보조금 상한선(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SKT 64.3%, KT 65.8%, LG U+ 62.1%이며, 보조금 수준은 평균 SKT 42.1만원, KT 43만원, LG U+ 38만원이었다. 이 내용을 보면 누가봐도 3개 이동통신사들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보조금액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차이가 생기는 것은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로 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인데, 돈을 조금 번다고 같은 잘못을 했는데 벌금을 조금 내는 것은 웃긴 일이 아닌가?
다음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통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징금 규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필자가 머리나 좋지 않아서 그런것인지 몰라도 현재의 휴대폰 유통구조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수혜자는 과징금을 받게되는 방통위(정부) 뿐이고 이통사, 소비자, 대리점 등 모두가 피해를 입게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통사는 부과된 과징금만큼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게 되니 실적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고, 소비자는 이통사들이 과징금만큼의 이윤을 소비자들에게 얻어 내려고 하다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책이 생겨나 피해를 볼지 모른다. 또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보조금이 얼어붙어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싸게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대리점은 이통사들과 소비자들의 피해속에 휴대폰 구매가 감소되어서 피해를 보게 된다. 이렇듯 이득을 보는 수혜자는 방통위 뿐인데, 방통위는 현재의 잘못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왜 그다지 효과도 없는 과징금 제제를 계속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현재의 보조금 상한선 자체가 그리 현실성이 없다. 시장에서 판매자들이 경쟁을 해서 가격이 다운되고 소비자들은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사는 것은 당연한 시장경제의 이치이고,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가격에 같은 물건을 구매하지는 않는다. 10만원 가격표가 붙은 A라는 물건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 물건을 10만원에 사기도 하고, 세일해서 5만원에 사기도 하며, 흥정을 해서 7만원에 살 수도 있다. 이렇듯 휴대폰도 정가에 구매하는 사람이 있고, 세일된 가격에 사는 사람이 있고, 흥정을 잘해서 저렴하게 휴대폰을 장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속에 있는 보조금을 딱 정해서 규제를 하니 경쟁을 해서 한 가입자라도 더 많이 유치해야하는 이동통신사 입장이나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이나 모두 답답할 따름이다.
방통위나 정부는 국가에서 정한 이상한 규제를 위반하는 기업에게 과징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과징금이 부과되고 영업정지가 될 때면 뭔가 할 듯한 뉘앙스를 풍기다가 어느새 현재의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온데 간데 없다. 최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보조금을 규제하는 대상을 이동통신에서 제조사까지 범위를 넓히는 형국이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방통위는 더 이상 자신들만 수혜자가 되는 과징금 잔치는 그만하고, 유통구조상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기업의 눈치를 보지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강도높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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