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 된지 3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법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무색하게 유통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을 위해 시행한다고 했던 단통법은 오히려 이동통신 3사의 마음을 더욱 편하게 해주면서 대기업을 위한 법이라는 소리마저 듣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시행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모든 일이 꼭 경험해봐야 그 결과를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벌어지는 결과도 예측하지 못하는 정부부처의 무능력을 질타하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결정적으로 스마트폰 가격정책이 법 시행 전보다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3개월여 동안 가격정책이 어떻게 변화했고, 2015년에는 어떻게 변화 할 것인지 예측해보자.

     

     먼저 스마트폰 가격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혜택이 줄어들어서 프리미엄급 신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단통법 이전에도 보조금에 대한 상한선이 있긴 했지만, 조금만 발품을 팔면 무료나 거의 무료에 가깝게 스마트폰을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받을 수 있는 보조금(공시지원금)에 한계가 생겼고, 그마저도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가능하다. 이렇다보니 음원차트처럼 과거의 제품이 인기를 얻는 역주행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출시일 기준 15개월이 지난 제품은 보조금에 제한이 없다.) 이동통신 3사와 제조사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의 단말기 가격인하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보급형 모델의 출고가를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지만, 10~20만원대의 세계적인 추세에 비하면 비싼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

     

     일부 사람들은 출고가를 낮춘 보급형 단말기들이 속속 출시되면서 단통법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는 단통법의 영향은 아니다. 현재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저가폰 열풍에 휩싸여 있다. 국내 제조사들도 이런 흐름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단통법이 좋은 픙계꺼리가 되어 준 것이다. 단통법이 없는 상태에서 제조사들이 가격을 낮추게 되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품들의 단가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 된다. 하지만 단통법이 제조사들에게 단말기의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제조사들은 마음 편하게 시장의 흐름도 다라가고 정부의 압박도 견더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지난 3개월간 소비자들은 단통법 덕분에(?) 이동통신요금 증가와 사용 단말기의 하향평준화라는 결과를 얻었다.

     

    그렇다면 2015년에는 지금돠 다른 특별한 변화가 이루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지금과 다른 가격정책이 등장하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현실은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최상의 사양을 갖춘 프리미엄 제품들은 여전히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할 것이며, 보급형 제품에 한해서 30~40만원대의 가격대가 형성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스마트폰이 계속 쏟아지면서 재고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출시된지 6개월에서 1년정도 된 제품들도 출고가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비교적 최신기종의 출고가를 낮추는 것이 갱신주기가 빨라진 시장의 상황과 중국의 저가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재고처리를 위한 출고가 인하는 과거에도 자주 있던 일로, 우리가 출시 후 시간이 다소 지난 단말기 출고가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과거에는 충분한 보조금을 받고 스마트폰을 구매 했기 때문에 신제품에만 관심이 몰리곤 했었다.

     

     단말기 유통구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 서비스만 판매하고, 단말기는 제조사나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구조가 마련 돼야 한다. 지금처럼 이동통신사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관련 단말기도 유통시키는 구조를 버리지 못하는 이상, 어떤 법이 생겨나도 비상식적인 지금의 유통구조가 개선되는 일은 한 낮 꿈에 불과하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가격담합이 가능한 독과점시장을 만들어준 단통법 덕분에(?),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세상, 소비자들은 바보가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Posted by 멀티라이프 (Ha Donghun)

    • 2014.12.30 16:20

      비밀댓글입니다

      • 행복한 하루
        2014.12.30 22:02

        전 멀티라이프님 의견에 한표 보탭니다.

    • 하모니
      2014.12.30 20:08

      수많은 시민단체와 IT 블로거들이 원하는 대로 법이 만들어 졌는데 왜 불만이죠? 당신들이 원하던게 삼성 최신폰에 대한 과소비 억제와 중저가 단말기 다양화 자급제 폰 양성화 그리고 통신료 인하 아니었나요? 소수의 폰테크 철새들과 폰팔이 삼성전자만 이익보는 과거의 구조가 그렇게도 그립나요?

      • 하모니
        2014.12.30 20:11

        최신 고가폰은 비싸게 구형 재고폰은 값싸게, 사는 제도가 비정상이고 대란을 이용해서 소수의 고객만 최신고가폰을 값싸게 사는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 하모니
        2014.12.30 20:12

        통신사 마케팅비 못타먹던 기존 호갱님들과 기변 고객들 자급제폰 고개들은 단통법으로 이익을 받는데 그래도 대란이 발생하던 기존 제도가 더 좋으신건가요?

      • 멀티라이프
        2014.12.30 20:17 신고

        수많은 시민단체는 어디이며 지금의 단통법을 원한 IT블로거들이 누구인가요? 전 잘 몰라서요...
        최신 고가폰은 여전히 비싸고,,, 구형 재고폰은 값싸게 파는 시장 구조는 똑같습니다. 대란을 이용해서 소수의 고객만 최신고가폰을 값싸게 사는 것이 아니였죠. 누구에게난 기회는 열려있었으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더 싸게 사기위해 몇 시간이도 발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대충 사버리는 사람들이있죠. 그런데 지금의 단통법은 이런 노력을 통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길 자체를 막아둔 것입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에 의해 더 저렴해지는 것을 막아둔 것이죠. ㅎㅎ
        과거나 지금이나 이동통신사나 제조사가 이익보는 구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죠~ 그리고 자급제폰 양성화라니요~ 자급제폰은 과거부터 가능했던 부분이고,, 단통법이후 단말기 가격과 이동통신비가 비싸지니까 어쩔 수 없이 찾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진 것 뿐입니다. 이런 현상을 양상화라고 하신건가요? ㅎㅎ 또한 중저기 단말기 다양화가 이루어졌나요? 지금요? 시장을 잘 보세요. 단통법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이나 인도 등의 저가폰 공세에 맞서기 위한 움직임일 뿐입니다. 제가 글을 이해할 수 없게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멀티라이프
        2014.12.30 20:19 신고

        그리고 단통법 이라는 것이 풀어쓰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입니다. 하지만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순적인 부분이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이라는 두 가지를 이통시가 함께 하는 지금의 제도에서는 유통구조 개선은 꿈에 불과합니다.

      • 멀티라이프
        2014.12.30 20:21 신고

        한가지만 더 답변 달겠습니다. 기존에 마케팅비 못타먹던 호갱님들이 이득을 받는가 생각하시는건가요? 지금의 공시지원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가입해야 하는 통신비 수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통사는 절대로 과거와 비교해서 돈을 덜 버는 방법을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이동통신비에서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제외해보세요. ^^

      • 하모니
        2014.12.31 11:40

        과거 통신사가 지급하는 마케팅비의 출처와 도착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때는 돈의 원천은 고객의 통신비고 돈이 최종적인 도달지는 삼성전자 입니다. 대란 못타는 90%의 호갱님 돈으로 소수의 철새들과 삼전만 벌어먹는 구조였습니다. 기변고객과 자급제 고객은 마케팅비 땡전한푼 못받았죠. 대란 시절이 그토록 좋다니 뭐 할말은 없습니다만...

      • 하모니
        2014.12.31 11:43

        100만원짜리 최신 갤럭시s3를 17만원에 사는 대란이 정상적인 시장이고 노트4를 기변고객이더라도 80에 살수있는 현 시장구조가 비정상이라는 사고방식을 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 멀티라이프
        2014.12.31 11:46 신고

        시장경제에서의 경쟁을 막은점.. 오히려 이동통신비가 증가한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2년약정 기준 증가한 이동통신비가 받게되는 공시지원금보다 더 많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피해보는 거죠... 꼭 대란을 따지지 않아도 말이죠.

      • 하모니
        2014.12.31 15:03

        이동통신비는 3G도입이후 꾸준히 증가돼왔고 lte-a 출시로 통신비가 상승한거지 단통법에게 전부 책임을 뒤집어 씌울순 없죠. 그리고 단통법 도입후 한달만의 data만 가지고 평가는것도 우습고요.기존 가입자들의 2년 약정이 완전히 종료되는 2년정도 지켜봐야 가계통신비와 단말기 구입비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 멀티라이프
        2014.12.31 15:10 신고

        제가 말하는 통신비 증가는 조금씩 증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이전에는 6만원 전후의 요금제에 많이 가입했지만 단통법 이후 공시지원금을 다 받으려면 9만원 이상 요굼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찾아보지 않고 직원말 믿고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가 비싼 통신비를 선택하게 됩니다.

      • 하모니
        2014.12.31 19:41

        님은 소비자가 선택할수 있는 상황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아마 소비자가 등신이어서 선택권을 부여해도 올바른 선택을 못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단통법 이전 호갱들과 기변 소비자, 자급제폰 소비자는 그런 선택권 조차 없었어요. 선택권이 쓸모없다고 여기니 단통법이 의미없다고 님은 보는 겁니다. 그냥 호갱은 등신같이 살고 몇몇 번이고객만 대란으로 해피한 구체제가 헐씬 좋타는 거죠.

      • 멀티라이프
        2014.12.31 22:23 신고

        선택권을 논하시는데 선택권은 단통법 이전에 훨씬 종류가 많았습니다. ㅎㅎ 말씀하시는데 현 상황고 모순이 있네요~ 과거에는 보조금에 대한 선택과 요금제에 대한 선택이 지금보다 종류가 더 많았자나요?
        자꾸 대다수를 호갱으로 보고 굉장히 소수만 보조금의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노력으로 더 싸게 스마트폰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거죠. 언론에서 일부 폰테크 하는 사람들이나 극소수만 혜택을 보는 것처럼 보이게 했을 뿐입니다. 핸드폰 장사하는 지인 있으면 꼭 물어보시면 답 금방 나옵니다.

      • 하모니
        2015.01.01 10:23

        ㅎ 님이 말한 선택권이라는건 번호이동철새만 누릴수 있었다는거 몇번을 말해야 하나요? 혹시 폰팔이신가요?

      • 멀티라이프
        2015.01.01 16:30 신고

        글의 논점을 이해하지 못하신듯 합니다. 댓글 적으시는 분은 대상을 대다수로 잡는듯 하다가도 소수로 몰고 가시네요~ 번호이동철새하고 이야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번호이동철새건 2년마다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경우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스마트폰 구매할 때를 이야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선택원 2년마다 가입하는 사람이나 오랜만에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있죠. 정확한 계산값을 보여줘도 이해가 안되시는듯 하니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단통법을 통해서 이통사나 제조사는 과거보다 더 쉽게 장사하고 더 많은 이득을 남기고 있습니다.

    • 조아하자
      2014.12.31 02:50 신고

      쩝... 저는 단통법 때문에 원래있는 폰 고장나서 고쳐지지도 않는데 새 폰 못사고 있습니다... ㅜㅜ

    • 욱돌이
      2015.01.04 08:42

      시장경제체제에서 시장에서의 가격형성을 막은것이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말없으면 폰팔이, 종북으로 몰아가면 되니 참 편하겠네요.

    • 유불호
      2015.01.06 13:50

      잘 읽었습니다. 마지막에 유통시장 변화에 대한 의견에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이통사는 이통사끼리 각각 자유경쟁을 하는 체제로 변화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멀티라이프
        2015.01.06 23:07 신고

        맞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바를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