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국민들의 권리 포기율 45.5% ?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6ㆍ2지방선거가 완전히 끝이났다. 영화보다 박진감 넘치는 초박빙의 승부를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을 잠못들게 만들만큼 곳곳에서 접접이 유난히도 많았던 선거였다. 그래서 였을까, 투표율도 06년 지방선거(51.6%)와 08년 총선(46.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높은(?)투표율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 까지 흘러나왔는데, 문득 이런생각이 들었다. 투표율이 54.5%라면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45.5%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중 무려 17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민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긴 했지만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투표를 하지 않고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 45.5%나 된다는 것은 놀라운일이 아닐 수 없다. 2000년대에 들어서 투표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50%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정부차원에서 투표울을 높이고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점도 문제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아무생각없이 버리는 사람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있다. 아마도 이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의 시발점인 투표를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OECD국가중 26위로 평균인 71.4%에 크게 못미치는 56.9%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먹고 살만하니까 정치에 관심이 적어지기 때문에 선거에 관심이 없지 않을까 하는 편견은 다른나라에서는 사라진지 오래다. 주변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가장 많은 대답이 찍을 사람이 없다는 것과 내가 한표 던져도 바뀌지 않는데 뭐하러 힘들여 투표를 하느냐는 것이었다. 물론 각자가 가진 한표 한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한표한표가 모이고 자신이 가진 권력인 한표가 모이고 모여서 큰 힘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해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찍을사람이 없다면 과감하게 기표를 하지 않는 무효표를 기표함에 넣을지언정 투표자체를 하지 않는것은 잘못된 생각일지 모른다. 분명 높은 투표율이 나왔는데 기표하지 않은 수많은 무효표가 등장한다면 정치권도 뭔가 깨달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음.. 이건 너무 큰 기대를 하는것인지도 모르겠다.)

 일부나라에서는 벌금, 공직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면서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면서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공직시험 등에 투표율로 불이익을 주자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나오면서 조금은 강제작인 방법을 동원할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의무가 되기 시작하는순간 진정한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우리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이 권리 그 자체일때 한표를 던져서 다음선거에는 더 높은 투표울이 나와서, 국민들의 권리 포기율(?)이 줄었들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시원하게 한표 던진자가 시원하게 비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투표는 하지 않으면서, 술자리에서 인터넷에서 비판하기 바쁜 그런사람들은 앞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