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라이프의 멀티로그

지난 2월 11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1분정도 올라온 글을 통해 새벽에 동대문에 모여든 사람들은 헐값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장만할 수 있었다. 언론매체들은 이를 두고 2.11대란이라 부르며 소식을 전했다. 이에 그동안 보조금 문제로 이동통신사 규제를 고민하고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정지 쪽으로 가닥으로 잡고 영업정지 대상과 기간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이상한 점이 2가지 있다. 첫번째는 왜 많은 보조금은 지급해서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에 '대란'이라는 단어까지 쓸만한 일이냐 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방통위는 왜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두고 이를 넘으면 불법이라고 규제를 하는지이다. ▲ 211대란 관련사진 (출처 : 알수 없는 인터넷 게시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

Review./Mobile Issue 2014. 2. 23. 08:00

지난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문대로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에 대한 제제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대신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인 1,064억원(SKT : 560억원, KT : 297억원, LG U+ : 207억원)을 제제방안으로 선택하면서, 이번에는 보조금 과잉경쟁을 유도한 주도사업자를 판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정 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배제하였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통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징금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와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한 번 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방통위가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보면 꽤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조금은 항상 이동통신 가입자게 제일 많은 SKT에 다른 2개..

Review./Mobile Issue 2013. 12. 28. 07:30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조치인 이동통신3사의 순차적인 영업정지가 끝났지만 보조금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통3사의 영업정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한 통신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다른 2개의 통신사는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서 규정된 금액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실질적으로 방통위의 징계조치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채 부작용만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방통위는 영업정지간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추가적인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것으로 예상되는 징계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여가 잇을텐데, 과연 이런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통3사에 실질적인 징계를 하기위해서는 동시에 영업정지를 하는 방안이 있..

Review./Mobile Issue 2013. 3. 1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