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라이프의 멀티로그

2014년 5월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에서 다양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었고 10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단말기유통법이 정말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면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을까?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필자도 한 번 단말기유통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쳤을지 살펴봤다. 이 글을 쓰기 위한 통계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으며, 해석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다. 1. 가계 통신비 하락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 보급형 제품의 성장 단통법을 이야기 할 때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

Review./Mobile Issue 2015. 10. 11. 15:58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법의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신고포상금이라는 당근을 이용해서 단통법을 지키지 않는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등을 찾아내기위한 이 제도는 흔히 폰파라치라고 불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시키면서 단통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제도는 단통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접어두고 법의 시행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방법론으로만 보면 분명히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유통점주들만 제재를 받는 불편한 입장에 놓여 있다. ▲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대상과 범위 이중 ..

Review./Mobile Issue 2015. 3. 26. 23:12

2014년 12월 기준 미래창조과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3600만명을 넘어섰다. 소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의해서 LTE 가입자는 2012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서 2년만에 2천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더 생겼다. 그래서 이동통신 가입자의 변화를 통해 최근 이동통신 시장의 모습을 살펴본다. ※ 이 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통계자료 중 필요한 내용을 재구성 한 것임 ※ LGU+에서 제공중인 CDMA는 3G와 비슷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기술적으로 2G로 분류 ※ WCDMA에서 진화된 형태인 HSDPA, HSUPA, HSPA+ 등은 WCDMA에 포함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부분 이동통신사들의 2014년도 연간실적 발표에서도 드러났..

Review./Mobile Issue 2015. 1. 31. 12:24

2014년 10월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 된지 3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법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무색하게 유통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을 위해 시행한다고 했던 단통법은 오히려 이동통신 3사의 마음을 더욱 편하게 해주면서 대기업을 위한 법이라는 소리마저 듣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시행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모든 일이 꼭 경험해봐야 그 결과를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벌어지는 결과도 예측하지 못하는 정부부처의 무능력을 질타하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결정적으로 스마트폰 가격정책이 법 시행 전보다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

Review./Mobile Issue 2014. 12. 30. 07:30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3월 13일에 맞춰서 보도자료 하나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의 제목은 '통신3사 사업정지 처분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방안 시행'으로 이통3사 영업정지로 휴대폰 유통업자나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여론을 의식한듯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국민불편을 어떻게 최소화 하겠다는 방안이 하나도 없다. 대부분의 내용은 방안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고민하겠다거나 고려해보겠다는 그런 것들로 가득차 있다. 그래서 필자는 미래부가 말하는 국민불편 최소화방안을 이글에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 내용의 구분을 위해서 보도자료 내용은 박스안에 넣겠다. 먼저,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 전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불편과 단말기 제조사ㆍ유통점의 피해..

Review./Mobile Issue 2014. 3. 1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