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에 대한 방통위의 과징금 잔치, 수혜자는?
지난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문대로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에 대한 제제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대신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인 1,064억원(SKT : 560억원, KT : 297억원, LG U+ : 207억원)을 제제방안으로 선택하면서, 이번에는 보조금 과잉경쟁을 유도한 주도사업자를 판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정 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배제하였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통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징금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와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한 번 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방통위가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보면 꽤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조금은 항상 이동통신 가입자게 제일 많은 SKT에 다른 2개..
Review./Mobile Issue
2013. 12. 28.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