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라이프의 멀티로그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이동통신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공개한다. 그래서 방통위가 2017년 4월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얼마나 쓰고 어떻게 쓰는지 들여다본다. 이 글에서 하는 이야기는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분석을 한 것이다. ▲ 표 1 : 통신방식별 무선통신 데이터 사용량 1. 총 데이터 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 먼저 들여다볼 자료는 통신방식별 데이터 사용량의 변화를 알려주는 위 표이다. 이 표를 보면 총 데이터의 합계가 꾸준하게 증가했으며, 2017년 3월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2016년 12월 부터 데이터 증가세가 둔화되어서 2017년 2월에는 데이터 사용량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것은 아마..

Review./Mobile Issue 2017. 5. 11. 07:30

2014년 5월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에서 다양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었고 10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단말기유통법이 정말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면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을까?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필자도 한 번 단말기유통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쳤을지 살펴봤다. 이 글을 쓰기 위한 통계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으며, 해석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다. 1. 가계 통신비 하락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 보급형 제품의 성장 단통법을 이야기 할 때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

Review./Mobile Issue 2015. 10. 11. 15:58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법의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신고포상금이라는 당근을 이용해서 단통법을 지키지 않는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등을 찾아내기위한 이 제도는 흔히 폰파라치라고 불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시키면서 단통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제도는 단통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접어두고 법의 시행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방법론으로만 보면 분명히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유통점주들만 제재를 받는 불편한 입장에 놓여 있다. ▲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대상과 범위 이중 ..

Review./Mobile Issue 2015. 3. 26. 23:12

2014년 10월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 된지 3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법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무색하게 유통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을 위해 시행한다고 했던 단통법은 오히려 이동통신 3사의 마음을 더욱 편하게 해주면서 대기업을 위한 법이라는 소리마저 듣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시행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모든 일이 꼭 경험해봐야 그 결과를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벌어지는 결과도 예측하지 못하는 정부부처의 무능력을 질타하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결정적으로 스마트폰 가격정책이 법 시행 전보다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

Review./Mobile Issue 2014. 12. 30. 07:30

2014년 초 대한민국을 혼란속에 몰아넣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었다. 개인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박모 차장이 위탁관리하던 카드회사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것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만 1억건을 넘었으며, 카드사와 은행은 카드재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런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의 중심에 있던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마이핀 발급사업자로 지정되었다. 불과 반년 전에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낸 업체가 어떻게 마이핀 발급사업자로 지정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필자가 KCB가 마이핀 발급사업자로 지정되었다고 페이스북에 몇 글자 적었더니, 디지털로그를 운영하시는 줄루님께서 관련정부기관에 질의를..

일상다반사/개인적인 생각 2014. 8. 18. 07:30

지난 2월 11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1분정도 올라온 글을 통해 새벽에 동대문에 모여든 사람들은 헐값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장만할 수 있었다. 언론매체들은 이를 두고 2.11대란이라 부르며 소식을 전했다. 이에 그동안 보조금 문제로 이동통신사 규제를 고민하고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정지 쪽으로 가닥으로 잡고 영업정지 대상과 기간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이상한 점이 2가지 있다. 첫번째는 왜 많은 보조금은 지급해서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에 '대란'이라는 단어까지 쓸만한 일이냐 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방통위는 왜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두고 이를 넘으면 불법이라고 규제를 하는지이다. ▲ 211대란 관련사진 (출처 : 알수 없는 인터넷 게시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

Review./Mobile Issue 2014. 2. 23. 08:00

지난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문대로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에 대한 제제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대신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인 1,064억원(SKT : 560억원, KT : 297억원, LG U+ : 207억원)을 제제방안으로 선택하면서, 이번에는 보조금 과잉경쟁을 유도한 주도사업자를 판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정 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배제하였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통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징금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와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한 번 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방통위가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보면 꽤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조금은 항상 이동통신 가입자게 제일 많은 SKT에 다른 2개..

Review./Mobile Issue 2013. 12. 28. 07:30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조치인 이동통신3사의 순차적인 영업정지가 끝났지만 보조금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통3사의 영업정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한 통신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다른 2개의 통신사는 가입자를 빼앗기 위해서 규정된 금액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고, 실질적으로 방통위의 징계조치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채 부작용만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방통위는 영업정지간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추가적인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것으로 예상되는 징계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여가 잇을텐데, 과연 이런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통3사에 실질적인 징계를 하기위해서는 동시에 영업정지를 하는 방안이 있..

Review./Mobile Issue 2013. 3. 1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