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라이프의 멀티로그

2014년 5월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에서 다양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었고 10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단말기유통법이 정말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면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을까?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필자도 한 번 단말기유통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쳤을지 살펴봤다. 이 글을 쓰기 위한 통계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으며, 해석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다. 1. 가계 통신비 하락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 보급형 제품의 성장 단통법을 이야기 할 때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

Review./Mobile Issue 2015. 10. 11. 15:58

공단말기를 이용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이나 이미 이동통신사와의 약정이 끝난 상태로 서비스를 이용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약정할인(지원금상응할인) 제도가 시행된지도 2개월여가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기존할인율인 12%를 적용 받고 있으면서 20%상향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얼마전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동통신 요금 이야기가 나와서 지원금상응할인에 대해서 말했더니 모여있던 6명 중 1명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단통법 자체가 불완전한 제도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긴 하지만 그 속에서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야 하는데 여전히 홍보가 부족해보여서 지원금상응할인인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본다. ..

Review./Mobile Issue 2015. 6. 19. 23:45

지난 2014년 5월 28일 제정되고 10일 1일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이 어느덧 9개월이 지나 10개월차에 접어들었다. 시행전부터 워낙 많은 논란을 몰고 왔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동통신 시장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필자는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지칭)이 시행되기 전부터 꽤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지난 1년여 동안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단통법을 비판하는 글을 수 차례 작성했다. 그런데 단통법을 비판하면서 '소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 많이 부족하지만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다. 필자가 단통법 시행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 가..

Review./Mobile Issue 2015. 6. 5. 20:56

지난 2015년 4월 24일 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선택약정할인율이 종전 12%에서 20%로 상향 되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제법 홍보가 되어서 이를 인지한 사용자들은 발빠르게 선택약정할인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체 이제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듯해서 쉽게 설명해본다. 먼저 선태약정할인이란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하면서 단말기를 함께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매했다면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보조금) 대신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기본적으로 단통법 자체를 싫어하는 필자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 4월 29일 출시된 LG G4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

Review./Mobile Issue 2015. 5. 2. 14:59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법의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속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신고포상금이라는 당근을 이용해서 단통법을 지키지 않는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등을 찾아내기위한 이 제도는 흔히 폰파라치라고 불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시키면서 단통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제도는 단통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접어두고 법의 시행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방법론으로만 보면 분명히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유통점주들만 제재를 받는 불편한 입장에 놓여 있다. ▲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대상과 범위 이중 ..

Review./Mobile Issue 2015. 3. 26. 23:12

최근에 전병헌 국회의원이 꽤나 반가운 법안 하나를 공개했다. 내용인즉슨 현재 시행중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단말기 유통 및 판매 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많은 전만들이 이동통신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근시안적 대처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묶여서 이동통신사에 의해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종류가 단말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는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하는데 자신의 의지가 100% 반영되지 못하는 ..

Review./Mobile Issue 2015. 1. 28. 07:30

지난 2014년 12월 30일 필자는 블로그에 '단통법 이후 스마트폰 가격의 변화와 소비자의 피해'라는 글을 올렸다. 다른 글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이 얼마 달리지 않은 가운데, 단통법 이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의 핵심은 과거에는 일부만 대란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샀다면 지금은 모든 사람이 조금이라도 혜택(공시지원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글이 다소 개념적인 부분만 이야기 한 것 같아 단통법 이후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가 왜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정리한다. ※ 지난글 : http://donghun.kr/1720 단통법에 관한 큰 쟁점은 기존에 소수가 받던 혜택이 다수에게 돌아가게 되었는지 이다. 필자의 ..

Review./Mobile Issue 2015. 1. 11. 08:00

2014년 10월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 된지 3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법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무색하게 유통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을 위해 시행한다고 했던 단통법은 오히려 이동통신 3사의 마음을 더욱 편하게 해주면서 대기업을 위한 법이라는 소리마저 듣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시행 이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모든 일이 꼭 경험해봐야 그 결과를 아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벌어지는 결과도 예측하지 못하는 정부부처의 무능력을 질타하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은 결정적으로 스마트폰 가격정책이 법 시행 전보다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

Review./Mobile Issue 2014. 12. 30.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