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라이프의 멀티로그

2014년 5월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에서 다양한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었고 10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단말기유통법이 정말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면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을까?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서 필자도 한 번 단말기유통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쳤을지 살펴봤다. 이 글을 쓰기 위한 통계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으며, 해석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다. 1. 가계 통신비 하락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 보급형 제품의 성장 단통법을 이야기 할 때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

Review./Mobile Issue 2015. 10. 11. 15:58

공단말기를 이용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이나 이미 이동통신사와의 약정이 끝난 상태로 서비스를 이용중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약정할인(지원금상응할인) 제도가 시행된지도 2개월여가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기존할인율인 12%를 적용 받고 있으면서 20%상향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얼마전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동통신 요금 이야기가 나와서 지원금상응할인에 대해서 말했더니 모여있던 6명 중 1명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단통법 자체가 불완전한 제도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긴 하지만 그 속에서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야 하는데 여전히 홍보가 부족해보여서 지원금상응할인인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본다. ..

Review./Mobile Issue 2015. 6. 19. 23:45

지난 2015년 4월 24일 부터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선택약정할인율이 종전 12%에서 20%로 상향 되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제법 홍보가 되어서 이를 인지한 사용자들은 발빠르게 선택약정할인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체 이제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듯해서 쉽게 설명해본다. 먼저 선태약정할인이란 소비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가입하면서 단말기를 함께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매했다면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보조금) 대신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기본적으로 단통법 자체를 싫어하는 필자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 4월 29일 출시된 LG G4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

Review./Mobile Issue 2015. 5. 2. 14:59

최근에 전병헌 국회의원이 꽤나 반가운 법안 하나를 공개했다. 내용인즉슨 현재 시행중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단말기 유통 및 판매 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많은 전만들이 이동통신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근시안적 대처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묶여서 이동통신사에 의해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종류가 단말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는 단말기와 요금제를 선택하는데 자신의 의지가 100% 반영되지 못하는 ..

Review./Mobile Issue 2015. 1. 28. 07:30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3월 13일에 맞춰서 보도자료 하나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의 제목은 '통신3사 사업정지 처분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방안 시행'으로 이통3사 영업정지로 휴대폰 유통업자나 국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여론을 의식한듯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국민불편을 어떻게 최소화 하겠다는 방안이 하나도 없다. 대부분의 내용은 방안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고민하겠다거나 고려해보겠다는 그런 것들로 가득차 있다. 그래서 필자는 미래부가 말하는 국민불편 최소화방안을 이글에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 내용의 구분을 위해서 보도자료 내용은 박스안에 넣겠다. 먼저,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 전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의 불편과 단말기 제조사ㆍ유통점의 피해..

Review./Mobile Issue 2014. 3. 16. 08:00

지난 2월 11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1분정도 올라온 글을 통해 새벽에 동대문에 모여든 사람들은 헐값에 최신형 스마트폰을 장만할 수 있었다. 언론매체들은 이를 두고 2.11대란이라 부르며 소식을 전했다. 이에 그동안 보조금 문제로 이동통신사 규제를 고민하고 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영업정지 쪽으로 가닥으로 잡고 영업정지 대상과 기간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이상한 점이 2가지 있다. 첫번째는 왜 많은 보조금은 지급해서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에 '대란'이라는 단어까지 쓸만한 일이냐 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방통위는 왜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두고 이를 넘으면 불법이라고 규제를 하는지이다. ▲ 211대란 관련사진 (출처 : 알수 없는 인터넷 게시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

Review./Mobile Issue 2014. 2. 23. 08:00

지난 12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문대로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에 대한 제제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대신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인 1,064억원(SKT : 560억원, KT : 297억원, LG U+ : 207억원)을 제제방안으로 선택하면서, 이번에는 보조금 과잉경쟁을 유도한 주도사업자를 판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정 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배제하였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통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징금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와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한 번 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방통위가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보면 꽤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조금은 항상 이동통신 가입자게 제일 많은 SKT에 다른 2개..

Review./Mobile Issue 2013. 12. 28. 07:30

게임증독법부터 단말기 유통법까지 새로운 법안에 대한 논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 중 단말기 유통법은 정부부처와 제조사와의 치열한 장외논쟁까지 더해지면서 누구말이 맞고 누구말이 틀린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팍팍 담아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줄여서 단말기 유통법)을 들여다보자. 미래부와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내세우는 가장 큰 목적은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휴대폰 유통구조는 대부분이 이통사에서 서비스가입과 단말기 유통을 함께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소비자는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묶어서 선택해야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가입자유치(단말기 판매)를..

Review./Mobile Issue 2013. 11. 21. 07:00